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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A Study on Policy Measure to improve the Local Air Pollution of Sejong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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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4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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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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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정치학회보 / 8권 / 1호 / 33 ~ 50페이지
    · 저자명 : 심창섭, 이승민, 강택구

    초록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개발계획은 대기환경 현황 분석이 체계적으로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립되었다. 지금이라도 세종시의 대기질 현황과 원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실정에 맞는 세종시의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세종시의 대기질 특성과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파악하고 세종시의 대기환경 부문의 계획을 검토하여 이에 기초하여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시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과 유사한 대기 흐름의 특성을 갖고 있어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영향과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배출원의 영향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세종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인근 대전광역시의 인구를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이에 세종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의 비산먼지 배출 관리와 함께 이동오염원에 대한 관리 및 산업 시설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그리고 향후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도시 에너지원으로 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해야 한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저공해 차량 지원 방안을 수립·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종시와 인접한 충청권의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대기질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환경 영향과 환경 비용에 대한 정량적 연구와 함께, 궁극적으로 충남 혹은 충청권의 대기오염 배출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tried to evaluate air quality in Sejong City, a new administrativ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discussed and recommended for the local policy measure to mitigate air pollution of Sejong in the aspect of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accessible observations near Sejong City, PM10 and PM2.5 concentration in Sejong City is a similar level of Seoul Metropolitan Area (SMA). Ozone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SMA because the O3 concentration can be reduced by O3 titration due to very high surface NOx emissions. Also, the PM and VOCs emissions are relatively higher considering its population since the large construction in the city has been continued. Therefore, the strong and effective policy measure and its implementation is necessary to control the local emissions of particular matter(PM) and VOCs emissions from the transportation in the city construction field. Furthermore, the comprehensive measure, such as including managing a super site to observe diverse air pollutants and mid-and long-term planning for introducing cleaner energy and the cleaner vehicle would be considered for mitigating air pollution. Finall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high-level regionally cooperative air pollutants emission control could be prepared in near future considering the impact of the large emissions sources in Chung-Nam reg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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