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특성과 처리 소요시간의 변화 -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루어진 조례안을 중심으로 - (The Analysis of Characteristic and Taking Time on Enacting an Ordinance in Local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33권 / 4호 / 23 ~ 48페이지
· 저자명 : 민병익, 이시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상남도 의회를 대상으로 정책과정 중 정책결정 단계에서의 역할 수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정책결정에 있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은 조례의 제·개정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제5대 이후부터 제9대까지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룬 조례안을 대상으로 그 유형과 처리에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례안의 특성에 있어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조례안의 성격에 있어서는 ‘보건복지’ 관련 조례안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결과에서는 ‘수정가결’된 조례안의 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둘째, 조례안 처리의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제5-8대의 경우 평균 28.5일이었으나 제9대에서는 33.72일이 걸렸다. 조례안의 발의자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정책유형에 따른 소요시간에서는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조례안의 처리 소요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상임위원회 처리결과와 본회의 처리결과에 따른 차이에서는 제5-8대, 제9대 모두 ‘수정가결’ 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된 조례안 보다 더욱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의회의 구성에 따른 소요시간 차이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소요시간이 짧아지다가 제9대에서 다시 길어졌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local council in the policymaking stage.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type of ordinances and the accumulated time from time that ordinances are proposed to time that ordinance are dealt with in local council.
The research findings are that; First, the percentage of council member submitted ordinances and welfare-related ordinances is increasing steadily. The rates of modified ordinances in standing committee are rising. Second, it is 28.5days to make an ordinance from 5th to 7th local council. But, new made ordinances take average 33.72days to finish the process in 9th local council. It took more time to handle the ordinance relating to public service compared to other typ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