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진 정부의 사유화정책과 기업소유구조의 변화 (Putin's Privatization Policy and Change of Ownership Structure in Enterpri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경제연구 / 14권 / 1호 / 77 ~ 116페이지
· 저자명 : 조영관

초록

러시아의 기업 소유구조는 소수의 주주에게 지분이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자와 외부주주의 비중이 증가하고, 정부와 노동자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1998년의 금융위기는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은행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이것은 경영자나 다른 외부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늘려 이들이 소유를 집중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유화 과정에서 국가 보유 지분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비교하여 여전히 기업 내의 정부 지분이 높고, 국가가 보유한 자산이 많은 러시아에서 정부 보유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은 국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러시아 정부는 과거에는 국가 소유 자산의 매각에 사유화 정책의 비중을 많이 두었으나, 점차로 국가 소유 자산의 이용에 사유화 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것은 사유화 대상의 축소와 주식 시장 발전 등 러시아 경제가 점차 안정되어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기업 내의 소유권 집중 경향은 러시아 사회의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더구나 소유권 집중과 미흡한 소유권 보장, 미약한 소주주의 권리, 낮은 기업 투명성과 결합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기업 내의 소유권 집중은 대주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자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던 러시아에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그러나 최근 외국 금융 시장에서 기업을 공개하는 러시아 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러시아 기업의 투명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udies the specification of ownership structure in Russia, especially after 2000. From this analysis, we can know about the evolution of ownership structure. In 1990s, the mass privatization program led to dominance of Russian firm by insiders. Employees and managers became shareholders.
In this research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change of ownership structure. After 2000, we can analyze new trend of ownership structure. In privatized enterprises, role of managers and non-financial shareholders was expanded. But the role of employees was diminished. And one of the characteristic trends is the strengthening of control of state-assets in Russian economy. The privatization policy of Putin's government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privatization and the control of state-owned assets. This is related to good economic situation of Russia and expansion of stock market.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rights in enterprises is recognised as an important problem in Russia. In 1990s, shareholder rights have been disregarded by managers in firms. For improve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this is regarded important part. There are some positive examples in management of privatized fir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