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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 대한 주식연계보상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Legislative Improvement for Stock-Based Compensation for Execu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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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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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에 대한 주식연계보상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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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9권 / 1호 / 9 ~ 57페이지
    · 저자명 : 윤소연

    초록

    주식연계보상은 경영진의 보상과 성과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보상수단으로 해외 주요국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식연계보상의 지배주주에 의한 남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자기주식을 활용한 주식형 보상에 대해 스톡옵션과 유사한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식연계보상의 촉진 필요성과 남용 방지 필요성 사이에 균형 잡힌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기업들이 주식연계보상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되, 경영진 보상의 결정 절차 및 공시 규제를 강화해 왔다는 점을 살펴 본다. 그리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문제는 과도한 주식연계보상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 보상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라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지배주주를 포함한 경영진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익을 편취할 우려에 대해 경영진 보수 규제 강화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식연계보상 제도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유연한 주식연계보상 활용 가능성을 열어 주되,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의 악용 우려라는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특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주주의 다수결에 의한 승인을 통해 절차상 통제를 강화하는 접근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Stock-based compensation is a useful compensation tool that can strengthen the link between executive compensation and performance, and is widely used in major overseas countries. However, some are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abuse by controlling shareholders of equity-linked compensation, and are also arguing that regulations similar to those for stock op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equity-based compensation using treasury shares.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balanced improvement plan that balances the need to pormote stock-based compensation with the need to prevent abuse.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exaimes the legislative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here companies have been allowed to use equity-linked compensation flexibly, but the procedures for determining executive compensation and regulations on disclosure have been strengthened to link compensation to performance. Compared to major overseas countries, the problem in Korea is not that excessive stock-baed compensation is being granted, but that there is a lack of proper monitoring and control over the executive compensation, includ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Based on this, the article proposed a plan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management, includ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 from exerting influence for managerial private benefit. With respect to stock-based compensation system, the study proposed a balanced approach: allowing companies greater flexibility in adopting such schemes, while addressing a governance issue distinctive to Korea—namely, the potential misuse of these mechanisms as a means of facilitating managerial succession within controlling shareholder families—by introducing enhanced procedural safeguards, such as requiring majority approval by minority share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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