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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효과성 분석: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 Equality Empol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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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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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효과성 분석: 국가직 공무원 채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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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4권 / 2호 / 199 ~ 223페이지
    · 저자명 : 홍희정, 홍성현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공무원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사회·경제적 변수와 제도적 변수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무원 입직경로에 따라 5급 모형·7급 모형(Ⅰ,Ⅱ)·9급 모형(Ⅰ,Ⅱ)의 7개 모형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7급 모형에서 제도적 효과가 명확했고, 5급에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 급의 경우 육아시설수 등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직 경로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향후 직급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군가산점제 폐지가 여성공무원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이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가산점제 재도입은 현행 균형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 equality empolyment system. To this end, the factors expected to affect the increase in female public officials were divided into socio-economic and institutional variables. Based on th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dividing it into seven models of the 5 grade model, 7 grade model(I, II), and 9 grade model(I, II) according to the recruitment grade of public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stitutional effect was clear in the 7 grade model, and partially appeared in the 5 grade model. In addition, in the case of grade 9, it was found to be effective only in social and economic areas such as the number of childcare facilitie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effectiveness of the gender equality empolyment system varies depending on the recruitment grad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position in the future. Second, it was empirically confirmed that the abolition of the military addition point system had a direct effect on the increase in female public officials. Accordingly, the reintroduction of the military addition point system, which has been recently discussed, may affect the current balanced personnel management, so a more careful approach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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