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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Law strategic measure about unconstitutional party dissolution and membership of th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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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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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해산과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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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8호 / 1 ~ 20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세

    초록

    국민행동본부와 같은 보수단체들은 2013년 4월과 5월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이 극좌 정당의 해산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한 법무부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처리하고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제소하기 위한 대책 본부를 설치했다. 비교법적 연구에 의해서도 나치의 악몽이 있는 독일은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를 줄 수 없다"는 기조아래 위헌 정당과 극단주의 단체들을 엄격히 제재했다. 실제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신나치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을 1952년에, 독일공산당을 1956년에 각각 위헌 판결로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정부는 한국헌정사상 최초로 2013년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위헌정당으로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번의 정당해산심판사건에 있어서 핵심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통진당 당원들의 그 동안의 활동이나 당헌ㆍ당규 또는 강령 등에 나타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과연 위헌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인 헌법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해산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인 통합진보당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정당해산제도 전반의 재조명을 위하여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본 연구논문에서는 먼저 통진당 해산심판사건을 계기로 정당해산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가치를 재검토하고, 입법정책적으로도 정당해산심판에 관한 입법적 미비와 흠결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Conservative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Action Network, filed a petition with the ministry in April and May to seek disbandment of the far-left party for negating free democratic ord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created a taskforce to look into responding to petitions by conservative groups to file a request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to dissolv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According to comparative law research, Haunted by its Nazi nightmare, Germany has strictly cracked down on anti-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with extreme ideas under the motto "We cannot give freedom to the enemies of freedom." Indeed, the German court dissolved the "Socialist Empire Party," a neo-Nazi party, in 1952 and the "Communist Party of Germany" in 1956, by finding them unconstitutional.
    Eventually, The Executive of Korea filed for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on November 5th, 2013 because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which was the second opposition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violated th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e Constitution. It is the first case of this typ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of Korea. There are two key issues in this case. The first is whether activities of members of the party-as well as the party itself under the party constitution, regulation, and platform-violate "the democratic basic order" under the Constitution as a substantial requisite for dissolution of the political party. The second is whether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elonging to the party will be disqualified if the Court decides on dissolution of the party.
    With this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or Legislation policy, This article review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We should research and study adjudication on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in order to supplement legislative gaps and deficiences regarding this issu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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