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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실태 및 부패 방지방안 (A Study on Corruption Status of Elected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 and Anti-Corruption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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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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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선출직 공직자의 부패실태 및 부패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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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방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부패방지법연구 / 5권 / 2호 / 107 ~ 136페이지
    · 저자명 : 김회창

    초록

    글로벌 환경에서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정부가 건전하게 자리 잡을 때 더욱 성숙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부패는 더 이상 방치될 사안이 아니다. 부패를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부패는 행위 그 자체도 문제지만 현재처럼 만연하여 그 범위가 확대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존속에 대한 위협을 넘어 국가 전체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운영과정에서 선출직공직자의 부패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간결하고 선명하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는 그가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와 영향력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는 데 있다. 특히 단체장의 부퍠는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은 물론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에 결정적 장애를 미치게 된다. 지방의회 의원 부패 역시 심각하게 보는 것은 개별의원 자신들이 각종 의결권에 참여하고 소속된 상임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의 직접 당사자라는 점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경험이 더 축적되고 있는 것에 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는 반복되고 그 정도는 더욱 악회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부패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실태는 어떠한지를 밝혀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실제적이고 현장감이 있는 연구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면 지방정부는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영어초록

    A country'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environment is multiplied when local governments operate soundly. However the moral hazard of elected officials who make up local governments is serious. It is the result of corruption. The current corruption of local governments is no longer something to be overlooked. The reasons for viewing corruption as dangerous are simple and clear. Corruption itself is a problem but if it spreads like an epidemic the whole country is at stake beyond the threat to the existence of local autonomy. First in the case of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scope and influence of the authority he exercises is much larger and more powerful than that of general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he bosses of the group go beyond simply individual crimes causing economic loss to local residents and a decisive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mature local autonomy by lowering trust in local administration. What is serious about the corrup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is that individual members themselves participate in various voting rights and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tanding committees to which they belong as well as the activities of special committees for various purposes.
    The problem is that while the local autonomy of our country is accumulating more experience the corrup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 members is repeating and getting worse. Therefore in this study what are the causes of corruption among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uncilors and what is the actual situation and a timely plan was prepared. I convinced that if we accept and cooperate with the proposals of practical and real-life researchers local governments will be freed from the chains of corruption and regain their ro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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