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the Rule of Origin for Korea·EU FTA with Special Focus on the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s Case Law)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03 최종저작일 2012.08
21P 미리보기
한·EU FTA 원산지 결정에 대한 EU재판소 원산지 판례의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13권 / 3호 / 3 ~ 23페이지
    · 저자명 : 장근호, 정재완

    초록

    FTA 협정에 나타난 원산지규정은 매우 간결하여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고 세부적인 운영방안은 규정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므로 향후 FTA 운영에서 상당한 논란과 혼선이 예상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유럽연합 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간접검증체제에서의 분쟁사례와 판결원칙을 소개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후검증방식, 원산지 결정권한, 관할당국과 수출입자의 과실, 입증책임, 정당한 신뢰보호, 불가항력 등 다양한 분쟁사례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과 연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TA 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현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원산지규정을 단순히 통관행정상의 규정 이행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주요국의 원산지 운영방식을 분석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무역업계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통상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FTA Rule of Origin is so concise to contain only a few fundamental principles, leaving each country to interpret the rule on its own. This inevitably leads to substantial confusions and controversies in actual implementation. To clarify upcoming confusions, this paper studies indirect origin verification system, especially on the basis of the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cases and precedents.
    Mo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s various cases involving post verification procedure, origin determination, error of both competent authorities and traders. burden of proof, protection of legitimate expectation, force majeure in order to draw policy implication for possible origin disputes among traders as well as the participating governments. The European Union entrusts the power of origin determination to exporting nation based on mutual trust and provides some exception clauses for the protection of taxpayers' right. For example, if certain requirements are fulfilled, preferential tariff may be applied, even though procedural obligations are violated.
    As the FTA era begins in full scale, the government, rather than approaching the rule of origin in terms of one of many customs procedures, needs to develop operational system for origin rule order to provide a coherent guideline, thereby preventing possible confusions among traders and, in the process, avoids unnecessary trade disput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세학회지”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