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방안의 헌법적 검토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Issues ove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s Resident Registration Car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39권 / 2호 / 341 ~ 368페이지
· 저자명 : 권건보

초록

국민의 신분확인제도는 헌법이론상 국가가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 처리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은 공권력에 의한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주민등록증의 전면적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제한하는 입법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정당화되려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행의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위변조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갖는 고유한 신분증명적 기능을 제고하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체계상의 문제나 오남용의 문제를 방치한 채 주민등록증에 내장된 IC칩으로 숨기기만 할 경우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은 증대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현행 주민등록증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은 국가신분증의 기능을 제고하면서도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전자적 수록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에 관한 법적 근거는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전자주민등록증 역시 해킹의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않고, 해킹이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대비책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새로 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자주민증의 도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독립성을 갖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적 수록의 기술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revised bill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RRA) were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OPAS). It defines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s Resident Registration Cards(ERRC) which is aiming to prevent from counterfeiting and falsifying of Resident Registration Cards and to protect of Person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vised bill ERRC will contain sex[gender], issue number, expiration date etc. on the surface and have a built-in IC chip in which recor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fingerprint etc.
This research focuses on reviewing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ERRC and analyzing legal issues on the revised bill of RRA. This research tries to suggest that ERRC should be introduced on condition of observance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and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e method that the 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is stored in smart card is convenience to use. And the exposure worry of personnel information will be decreased. However in the smart card system there is a danger that the number of personal information is spreaded thorough the internet by the hacking.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carefully in introducing of ERRC.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