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 도입의 쟁점과 함의 (Issues and Implications of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6호 / 305 ~ 332페이지
· 저자명 : 오길영

초록

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새로이 내놓은 전자주민증과 관련한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IC칩형 카드이면서도 네트워크 연계를 배제하여 ‘단순 조회’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금번 전자주민증 개정안에 대하여, 그 주요 쟁점에 대한 분석과 함의를 밝히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토의 주요결과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위・변조의 방지’라는 전자주민증의 도입명분이 별로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 둘째로 행정안전부가 가장 힘주어 말하는 ‘IC 카드의 보안성’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 셋째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보안대책은 그리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점, 넷째로 행정안전부의 설명과는 달리 금번 전자주민증은 추후의 ‘정보 연계형’ 주민증을 대비한 예비적 사업이라는 점, 다섯째로 단순 조회의 방법은 결국 생체정보의 남용을 불러 온다는 점, 여섯째로 금번 개정안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해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간추릴 수 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금번의 전자주민증 계획이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기존의 문제점을 일소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계획되었던 통합형 주민증이나 연계키형 주민증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보 독점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영어초록

Recently,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ubmitted the Bill to revise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to introduce an Electronic Resident Registration Card based on Smart Card Systems.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bill and the new ID Card system provided therein. Through the analysis, it is shown that the bill and the electronic card system have various problems as follows:First, the alleged purpose of the bill is not convincing because the new electronic card cannot prevent the forgery and alteration thereof; secondly, the IC card can never be safe from hacking or cracking; thirdly, the security system proposed by the Ministry is not so credible; fourthly, the new ID card seems to be a preliminary stage for a nationwide information liaison system; fifthly, the system inevitably leads to the abuse of biometric data; and finally, the bill entirely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can only be restricted by the law enacted by the parliament.
In short, the electronic ID card plan, inviting the information monopoly of government and violation of privacy, is unconstitutional and must be repealed immediate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