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화력 발전분야 부품 검인증기관에 관한 고찰- 검인증기관의 형태와 역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ertification Authority of Components in the field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1호 / 169 ~ 201페이지
· 저자명 : 박문숙

초록

기존 화력발전소의 개선과 활용 및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지향하는 청정화력발전의 이행요소에 있어서 부품을 검인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부품 검인증 시스템의 구축은 부품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발전분야의전반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부품 산업분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품 및 소재분야, 인증분야,에너지 관련 분야의 현행 법제도는 청정 화력발전소 부품 검인증을 안전하고효율적으로 시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특히 부품을 검인증하는 주체인 검인증기관의 법적 성격이나 검인증기관의 물적 내지 인적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청정 화력발전 분야에서 정부가 주관하는 형태의 부품 검인증 방식은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신청자와 인증기관과의 유착관계, 구성원의 도덕성 결여 등 독과점의 폐해를드러내고 있다. 한편 민간인증의 진입 역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인증기관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설비 부족문제, 재정부실, 구성원의 전문성 결여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청정 화력발전 분야의 검인증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증 형태별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제도보완과 동시에, 정부인증과 민간인증을 불문하고 이들 인증기관들을 점검하고 감독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존재와 역할을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도 구축은 검인증기관의 신뢰성 확보로이어지고 향후 국내에도 세계적 위상을 갖춘 국제적 검인증기관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Component certification is an important element in creating clean thermalpower g enerati on s ystem, w hi ch a i ms t o i mprove a nd uti l i ze e xisti ng t hermalpower plants and introduce new technologies applied thereto. The certificationsystem can ensure the overall safety of the power generation sector byguaranteeing the reliability of components, and can also contribute to revitalizingthe component industry. Nevertheless, the current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associated with components, certification, and energy resources, is not sufficientto safely and efficiently carry out component certification. In particular, therewas no active discussion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stablish thematerial and human basis of the certification authority as well as the legalnature of the certification authority. The government certification has certainadvantages, but it reveals harmful effects of monopoly, such as close relationbetween applicant and certification authority and corruption issues. On the otherhand, given the high possibility of the entry of private certification, although theprivate certification has the advantage of improving services through competition,but they also has the risks of insufficient facilities, financial problems, and lackof expertise. In this reality in order to create sound and systematic certificationsystem,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existence and role of governmentdepartment to check and supervise these certification bodies (whether governmentor private certification) while resolving the current issues in each form of certification. The 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on component certification in thefield of clean thermal power generation can lead to greater reliability ofcertification authority, and can help for the emergency of a certification bodywith global influ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