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테스탄티즘과 서구 근대법의 균열 구조 (Protestantism and the Structural Crack of Western Modern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이론 / 58호 / 57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국운

초록

사회이론의 관점에서 서구 근대법을 하나의 총체로 조망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공법 대 사법’, ‘실정법 대 자연법’, ‘대륙법 대 영미법’의 대립 구도들을 마주한다. 이 글은 서구 근대법의 근저에서 작동하는 이처럼 특수한 균열 구조를 프로테스탄티즘과의 관계에서 분석함으로써 막스 베버가 남긴 연구의 공백을 채워보려는 시도이다. 흥미롭게도 베버는 사실과 가치의 준별을 전제로 서구 근대법의 특징을 공법과 사법의 분리 및 공법 질서의 우위로 파악하면서도, 자신의 이해를 이론적 경쟁 관계에 놓인 다른 관점들과 하나의 체계 속에 배치했다. 이와 같은 베버의 균열을 서구 근대법과 프로테스탄티즘 각각의 균열 구조를 연결하는 초점으로 삼는 것이 이 글이 취한 전략이다. 핵심은 이 셋 모두를 꿰뚫는 경향성으로서 베버가 제안했던 ‘합리화(탈주술화)의 요청’이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오직 믿음’의 기치 아래 ‘신 앞에선 사유하는 개인’을 신학적으로 정초했고, 스크립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입장에서 진실한 믿음을 진리와 자유와 아가페의 사랑에 연결하는 신약성서의 혁명적 메시지를 삶의 모든 국면에 전면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신앙이 기독교회와 사회 전체에서 다수이자 주류인 전례 없이 유리한 종교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모든 인간 존재에 ‘신적 형상’이 내재한다는 신학적 명제와 ‘보편적-정언적 자유의 요청’을 내세워 자유와 평등의 적극적인 실현을 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서적 합리성과 자연적 합리성을 함께 발전시켰다. 하지만 신정주의를 앞세운 ‘성도들의 혁명’이 지금껏 서구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혁신을 촉발했음에도, 프로테스탄트 종교혁명은 결국 ‘원초적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틈을 파고든 계몽적 합리주의의 도전 앞에서 인격신론과 이신론으로 갈라졌으며, 종파별로 흩어져 ‘분리주의’, ‘이원주의’, ‘관계주의’의 모델들로 분열되었다. 이 글은 서구 사회이론에 대한 존 밀뱅크의 도발적인 신학적 분석을 뒤집어, 아이러니하게도 계몽적 합리주의가 이 세 가지 모델을 표현형식으로 재활용했으며, 그 결과 서구 근대법의 균열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가설을 제안한다. 이에 따르면, 주권국가론은 인격신론에 입각한 프로테스탄트의 분리주의를 재활용했고, 시장자유주의는 이신론에 입각한 프로테스탄트의 이원주의를 재활용했으며, 사실과 가치, 존재와 당위의 구분을 전제하는 사회이론의 흐름은 그 사이에서 제3의 입장인 프로테스탄트의 관계주의를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재활용했다. 제1의 입장이 공법으로 사법을 환원하려는 것이고, 제2의 입장이 사법으로 공법을 환원하려는 것이라면, 제3의 입장은 이른바 ‘숭고함에 대한 감찰’을 내세우면서 공법 우위와 사법 우위가 끊임없이 각축하는 모습이다.

영어초록

Whenever we try to view the Western modern law as a whole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theory, we are faced with a complex of multiple tensions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positive law and natural law, and Civil law and Common law.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fill a theoretical vacuum that Max Weber remained by analyzing the unique structural cracks beneath the Western modern law in the relationship with Protestantism. Weber understood the uniqueness of the Western modern law with the separation of public law and private law as well as the prevailing of the former to the latter. His greatness as a social scientist lies in the fact that he located his own position in a broader system of thoughts, in which any other competing viewpoint can find a suitable position. The strategy of this article is to take this structural crack in Weber’s approach as a focus to interpret the structural cracks in the Western modern law as well as Protestantism. The key is a demand of Rationalization(Disenchantment) suggested by Weber as a common tendency in Modernity. Protestantism has established theological position of thinking individual before God, and tried to realize the revolutionary message of the New Testament, the Gospel, in every aspect of human life. In the unprecedentedly favorable religious and social condi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