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공유체제 분석과 한미동맹에 대한 함의 (An analysis of the Five Eyes intelligence sharing system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ROK-U.S. al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6권 / 3호 / 109 ~ 133페이지
· 저자명 : 문지환, 신진

초록

본 논문은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정보공유체제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며, 한국의 참가 등을 포함한 관련성을 찾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맹에서 정보공유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 편익과 비용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파이브 아이즈의 결성배경과 활동현황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결론을 통하여 한국에게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동맹의 지속과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공유가 긴요하다는 점을 파이브 아이즈 사례를 통하여 재확인하였고,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동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이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하여 동참이나 협력을 요구하도록 한국의 정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한국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provide basic knowledge about the Five Eyes, an intelligence sharing system that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one of the means to contain the PRC in the United States, examines its meaning, and focus on finding relevance including the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it. To this end, the meaning of intelligence sharing in the alliance, and its benefits and costs are examined theoretically, the background and activities of Five Eyes are briefly presented, and the conclusion is intende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eou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reconfirmed through the Five Eyes case that intelligence sharing is essential for the continua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outh Korea's intelligence capabilities so that Washington needs Seoul to participate or cooperate, rather than unilaterally asking for it to join without groun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