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양관할권 경쟁과 이어도의 ‘역사적 권리’ (Maritime Jurisdiction Competition and Ieodo’s ‘Historical Righ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25권 / 3호 / 167 ~ 191페이지
· 저자명 : 고경민

초록

한국과 중국은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정기적인 협상에도 불구, 뚜렷한 진전 없이 폭넓은 의견교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중 해양관할권 경쟁에서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는 ‘역사적 권리’이다. 이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른바 ‘쑤옌자오’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한 비판과 한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이어도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를 비판·반박하고, 나아가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종종 국제법적 원칙과 기준을 넘어서는 중국의 과도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Despite regular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Ieido sea area, they're having broad discussions without making any significant progress. One of the key issues in the China-South Korea competition for maritime jurisdiction is ‘historic rights’. For South Korea to win this competition, it must be able to criticize China's claim of historic rights to ‘Suyan Reef’ and prove its historical rights to Ieod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ize and refute the logic and evidence used by China to counter China's claim of ‘historic rights’ to Ieodo, and to provide arguments for South Korea's claim of historic rights to Ieodo.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often raises the need for preventive and preemptive measures to counter China's excessive claims that go beyond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and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