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중 관계의 전개 (The Russo-Ukrainian War and Russia-China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47권 / 2호 / 157 ~ 199페이지
· 저자명 : 장덕준

초록

본 논문은 러중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살펴본 다음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 관계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둔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우호적인 중립’ 입장을 취했다. 중국은 나토 확대 등 러시아의 안보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침공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서방의 제재를 뛰어 넘어서까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해주지 않았다. 중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살상무기 공급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도 망설였다. 그러한 중국의 입장은 서방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고려한 결과이다.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에너지 부문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교역은 크게 늘어났다. 그와 동시에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옛 소련 지역에 대한 관여가 줄어들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포함해 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써 그러한 지정학적 공백을 기민하게 파고들었다.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수준에서 상호 전략적 협력을 강화시켰으나 양자 관계의 비대칭성도 크게 증대시켰다.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개된 러시아와 중국 사이의 관계는 ‘동맹’ 또는 ‘준동맹’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채 ‘실용주의적 협력’의 특징을 나타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fter reviewing various perspectives on Russia-China relationship, sheds light on the changing patterns of the two countries since the outbreak of the Russia-Ukraine War. Basically, China has been maintaining a ‘benign neutrality’ toward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While agreeing with Russia’s security concerns caused by NATO’s expansion, China did not extend an explicit support fo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Beijing was opposed to the imposing of economic sanctions measures against Russia by the western countries, Yet China did not live up to Russia’s expectation in terms of economic cooperation taking a risk of deteriorat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west in case of violating such sanction measures. And faced with strong warnings from the west, China was hesitant about delivering lethal weapons and strategic materials that Moscow desperately needed. Nevertheless, owing to a large volume of exports of Russian oil and gas to China, trade between Russia and China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the aftermath of the war. Meanwhile, bogged down in the war in Ukraine Russia became less involved with the post-Soviet space. Under such circumstances, China has been astute enough to fill the geopolitical vacuum by promptly approaching Central Asian countries. On the whole, Russia and China strengthened their strategic partnership with anti-west rhetoric. At the same time the Russo-Ukrainian war exposed divergent interests of the two countries, mak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even more asymmetric. In the final analysis, it seems that the relations between Moscow and Beijing since the war in Ukraine fall short of the level of alliance or semi-alliance, basically characterized by a ‘pragmatic cooperative relationshi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