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관한 비판적 검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9985)」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the quasi-Mixed Member Proportional System Focusing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Partial Amendment Act (No. 2019985))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당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당학회보 / 18권 / 4호 / 165 ~ 200페이지
· 저자명 : 김한나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원안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그 정치적 효과를 평가하는 것에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작동원리를 도입하고 있는 개정안의 규칙들을 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선거 결과의 불비례성이 개선되었다. 즉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차이가 줄어들었고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더 수월해졌다. 둘째, 특정 정당이 특정 권역에서 지역구 의석을 석권하는 지역주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영·호남권이 아니라 수도권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의 권역별 격차가 개정안의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의 누적 효과를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정당 간 차원에서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이 용이해졌다. 단, 석패율제의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수의 절대적인 부족 등이 소수자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 측면에서 개정안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당내 공천 절차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강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arefully examine the revised bill recently passed by the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evaluate its consequences through simulations analysis. As a result of applying the rules of the bill to the 20th general elections, the electoral disproportionality has been reduced. Second, electoral regionalism has eased nationwide. Although the most noticeable improvement has been in Seoul and Gyeonggi, not where regionalism is considered strong, these regional gaps in the effects of improvement do not directly negate the effect of the revision. Third, minority representation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current electoral rules as it makes it easier for minor parties to enter the floor. However, the best-loser-system of the bill could make it difficult for political newcomers to make their debut. Lastly, the revision will be good for intraparty democracy because it sets up compulsory regulations to ensure that the nomination process is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proced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