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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구분 기준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판매행위를 논의소재로 ― (A Study on the Distinction between VAT Taxable Businesses and VAT Exempted Businesses — Focusing on a local government’s recent sale of dredged so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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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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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사업구분 기준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단체의 준설토 판매행위를 논의소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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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12권 / 1호 / 261 ~ 298페이지
    · 저자명 : 황하나, 양인준

    초록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역진성 완화 등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일반규정을 둔 다음, 다시 민간기업과의 경쟁의 중립성 보장을 이유로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면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개념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단순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골재처리 협약을 체결한 후 준설토를 공급받아 민간단체에 대량으로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을 소재로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 중 면세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대해 올바른 법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업회계기준 내지 관행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및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정한 법인세법 제43조의 규범적 의미를 되짚어봄으로써, 유사한 법문구조를 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역시 법관을 구속하는 법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가 아니면 면세에서 제외되는 과세사업에 속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잣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부가가치세법 안에서 찾아내어야 하는 법 개념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사업구분에 관한 일응의 규범기준, 곧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규정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e current law provides the general rule of exempting VAT on goods or services suppli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for reasons such as relaxing regressivity, but again sets forth an exception to this rule by excluding the supply of certain goods or services from exemption in order to ensure competitive neutrality with private enterprises. However, it does not separately provide a concept of business which is excluded from exemption and merely provides in Article 4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that such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n this paper, we reviewed a recent case in which a local government had entered into an aggregate disposal agreement with the state and sold a large quantity of dredged soil supplied thereunder to a private organization whereby the issue of whether such sale shall be seen as a VAT taxable transaction was raised, and by doing so, we tried to present a legal framework which sets correctly the scope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which shall be excluded from VAT exemption.
    First, we examined the normative meaning of Article 20 of th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which provides that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and practices shall be respected” and Article 43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provides that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or practices shall be complied with” and thereby demonstrated that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set forth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VAT Act which has a similar legal wording structure shall also not be regarded as a source of law which binds the judge.
    Further,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a business falls under a VAT exempted business or a VAT taxable business shall not be understood with a yardstick given from the outside of the VAT Act such as the one provided mechanically by the Korean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etc. but shall be understood with a legal concept to be found from within the VAT Act. In addition, we also confirmed tha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uch as presenting normative standards through statutory law on the distinction of businesses based on their similarity in industrial activities is ultimately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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