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Korean Voters’ Evaluation of the New Electoral System(Quasi-Proportional System): How is It Politically Divide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31권 / 4호 / 97 ~ 118페이지
· 저자명 : 조진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새롭게 적용된 선거제도(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가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향후 진행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 논의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와 유권자의 동의는 중요하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할 때, 선거제도는 유일한 게임규칙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민주주의 공고화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치권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갈등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유권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평가는 정치적으로 분열된 특징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유권자들은 민주주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평가하였으며, 자신의 정치적 선호(당파성)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평가가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일한 게임규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또다시 정치적으로 갈등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적실성의 논리에 기반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how voters' evaluations of the new electoral system(quasi-proportional system, hereafter QPS) adopted in the 21st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rough the analysis, this article derives implications that can be helpful in the discussion of reforms regrading the QPS in the future.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consensus on the electoral system is so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n this vein, when the electoral system is regarded as the only game in town, it contributes to consolidating democracy.
The QPS was adopted in a conflicting state due to the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it adopted in a situation lacking of consideration for the voters. For these reasons,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that the QPS did not properly achieve its goal.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mpirically analyze how Korean voters perceive on the QPS because it can provide important clues regarding the discussion of the QJP reform in the fu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Korean voters evaluation on the QPS was politically divided. To be more Specific, Korean voters have various evaluations on the QPS considering of the ideal and the reality of democracy. Also, there is a tendency to set a position on the QP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preferences(partisanship). The newly introduced QPS is not regarded as the only game in town. It means that the QPS has a limit to consolidate democracy in Korea. Discussion on reform of the QPS takes place in the future, however, it will be likely not to proceed properly. Considering this, the reform on the QPS will be discussed based on the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rather than political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