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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임위원회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관한 연구: 준연결망 분석의 적용 (A Study on the Stability and Expertise of Standing Committees in Korea: Applying Quasi-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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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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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임위원회의 ‘안정성’과 ‘전문성’에 관한 연구:  준연결망 분석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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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공공정책연구(구 법정리뷰) / 42권 / 1호 / 273 ~ 298페이지
    · 저자명 : 이희철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회 상임위원회가 의원들의 잦은 이동 패턴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17대부터 19대 국회까지 다선 의원들의 위원회 간이동 경로를 추적,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유형화하여 잔류 및 이동 패턴을 살펴보았다. 준연결망 분석을 통해 오랜 기간 동일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 간의 잠재적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정당 소속 및위원회 유형을 기준으로 한 블록모델링 분석을 통해 ‘거래와 협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제도적으로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는 한국의 상임위원회 체제도 일정 수준의 구조화된 지속성을 가지며, 입법적 거래와 전문성 축적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Korea's standing committees in the National Assembly maintain structural stability and expertise despite the frequent reassignment of their members. Specifically, it traces the movement patterns of multi-term lawmakers between committees from the 17th to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categorizes committees based on their functional characteristics to analyze patterns of retention and mobility. Through quasi-network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potential interaction structures among lawmakers who served together on the same committee for extended periods. In addition, block modeling based on party affiliation and committee type is us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legislative negotiation and bargaining. The findings suggest that, although Korea's committee system is institutionally flexible, it exhibits a degree of structured continuity and functions as a space for both policy negotiation and the accumulation of legislative experti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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