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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의 준공익집단으로서의 성격과 영향력: 한국에의 시사점 (Policy Influence of the Japanese Big Businesses as a Semi-Public Interest Group: Implications to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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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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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기업의 준공익집단으로서의 성격과 영향력: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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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4권 / 1호 / 121 ~ 146페이지
    · 저자명 : 최태욱

    초록

    국제정치경제 이론과 선행 실증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집단들은 자신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공익 및 국제주의에 부합하는 정책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일본 대기업집단의 공익지향성도 그들의 국제경쟁력 상승에 비례하여 지금의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대기업들의 국제경쟁력 역시 꾸준히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그들의 공익지향성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집단의 정책 지향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변화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대기업의 공익지향성 강화가 실제 정책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제시한다. 결론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자율성 제고가 관건이며 그를 위해서는 선거제도는 광역 비례대표제, 정당구도는 구조화된 온건다당제, 그리고 권력구조는 앞의 두 정치제도와의 친화성이 뛰어난 의원내각제로의 개혁 등을 추진해감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사점 도출을 위한 사례연구에서는 일본이 특히 1994년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러한 정치제도적 조건을 과거보다 크게 향상시킴으로써 이후 더 많은 공익지향성 정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It is a proven fact that big businesses' preference for ‘public interest-oriented' policies tend to strengthen as thei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eightens. Such a preference of the Japanese big businesses is so strong today corresponding to their hig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South Korean big businesses in general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and so would do it in the future. This allows us to expect their policy preference to come close to that of the Japanese in the long term. But such a gradual change in policy preference of South Korean big businesses does not guarantee an increase in the supply of the public interest-oriented policies by the government. Neo-institutionalist approach suggests institutional reform as a way to strengthen policy influence of public and ‘semi-public' interest groups, including the future South Korean big businesses. According to the suggestion, it is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conduct electoral reform first, which would help the party system to become ‘structuralized.' A structuralized party system, which is run by policy- and ideology-based political parties, minimizes the policy influence of parochial and rent-seeking interest groups, and thereby strengthens public interest groups' influence. The effects of such institutional reforms have been proved in Japan. Since Japan changed its electoral system in 1994, it has produced much more public interest-oriented policies than befo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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