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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준수사항위반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준수사항위반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A Study on the Juvenile Probation System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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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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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준수사항위반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준수사항위반조치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의 소년보호관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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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11권 / 2호 / 35 ~ 72페이지
    · 저자명 : 강경래

    초록

    보호관찰은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러한 지도·감독은 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의 관찰에 따라 준수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원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도와 감독이란 보호관찰대상자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행동과 환경의 관찰, 그리고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지시와 그 외 사회복귀에 필요한 조치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원호란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으로 숙소나 취업의 알선, 환경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지도감독과 원호는 성질에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지도감독은 권위적이고 지시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원호는 비권위적, 원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도감독과 원호는 상호보완적인 의미와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처우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관찰의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보호관찰관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준수사항의 불이행을 반복하는 자와 같이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의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는 보호관찰처분의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시설송치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시설송치제도는 준수사항 위반소년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 등의 시설송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준수사항의 중요성을 제도상으로 명확히 하여 보호관찰대상소년에 대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의 의미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대상소년의 개선갱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설송치제도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취지, 소년의 지위의 안정성의 훼손과 보호관찰의 역할변질을 가져온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보호관찰의 핵심요소와 관계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지도와 감독은 강제 또는 위협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무엇보다 대상자의 납득과 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대상자의 납득과 참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수용, 그리고 지속적인 원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resent study is a general view of the juvenile probation of Japan. Probation/parole supervision is provided for probationers/parolees to prevent them from repeating offenses and delinquencies and to facilitate their reformation/rehabilitation through a social life. Probation officers as well as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private volunteer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maintain contact with them through interviews, etc. in order to observe their behavior and provide them with any needed instruction and supervision such as prompting them to follow the conditions for probation/parole supervision. They also provide them with guidance and assistance for purposes such as securing residences and gaining employment so that they can live independently.
    Probationers/parolees are obliged to follow the conditions for probation/parole supervision during the period of supervision (the supervision period). Violating the conditions can result in so called bad-conduct measures being used such as revocation of parole. The two types of conditions for probation/parole supervision are statutory general conditions applicable to all probationers/parolees and special conditions assigned to individual probationers/parolees on a case-by-case basis.
    Probation/parole supervision usually takes place in cooperation by a probation officer and a volunteer probation officer for each individual probationer/parolee. When supervision of a probationer/parolee first commences, a probation officer formulates an individual treatment plan that outlines the objectives and methods, etc. of the guidance, supervision, and rehabilitation support, based on an interview with the probationer/parolee and their relevant records. The volunteer probation officer provides guidance and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treatment plan by contacting the probationer/parolee and his or her family through interviews and visits, etc. The progress of the treatment is reported by the volunteer probation officer to the director of the probation office every month. The probation officer, in cooperation with the volunteer probation officer, then takes appropriate measures to adjust to changes in situation by interviewing the probationer/ parolee or related persons as required. Meanwhile probation officers provide sufficient guidance and advice to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and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with them to ensure they are not bearing too heavy a load.
    The types of probationers and parolees including juvenilesand their respective periods of supervision are as follows: (i) Juvenile probationer :a juvenile placed on probation by the decision of a family court(In principle, 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of probation to the probationer's20th birthday. In case of a probationer over18years of age, the period is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decision.) (ii) Juvenile parolee :a juvenile granted parole from a juvenile training school(In principle, 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of release on parole to the parolee's20th birthday.) (iii) Adult parolee :an inmate granted parole from a penal institution(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of release on parole until the remainder of the parolee's sentence expires.) (iv) Adult probationer :an offender given suspension of execution of sentence with probationary supervision(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the decision is finalized until the probationer's suspended period expires.) (v) Women's guidance home parolee :a woman granted parole from a women's guidance home(The period of supervision is from the date of release on paro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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