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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통령제의 정부형성과 정책수립: 게임이론적 접근 (Government Formation and Policymaking in Semi-Presidential Democracies: A Game-Theortic Approach)

2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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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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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통령제의 정부형성과 정책수립: 게임이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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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3권 / 1호 / 61 ~ 83페이지
    · 저자명 : 조석주

    초록

    이 논문은 준대통령제의 권력구조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합의주의적 경향을 유도하는지를 게임이론 모형의 분석을 통해 예측한다. 총리-대통령제와 대통령-의회제의 두 가지 게임으로 준대통령제 하의 정부신임과정, 정부형성과정, 정책수립과정을 모형화하여, 정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균형을 분석한다.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 준대통령제의 두 하위모형은 대통령과 의회를 서로 다른 정당이 분점하는 상황에서 차이를 보이며, 정치행위자들이 미래를 충분히 중시한다면 대통령-의회제에서 더 합의주의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velops game-theoretic models of government formation and policymaking in semi-presidential democracies in order to study whether semi-presidential constitutions induce consensual policymaking. Two bargaining games are built to model political processes in premier-presidential systems and president-parliamentary systems. The analysis focuses on equilibria in which the government maintains its confidence in the parliament. The model predicts that, when agents are sufficiently patient, policymaking in president-parliamentary systems is more consensual than that in premier-presidential sys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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