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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통보서식 및 절차 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Notification Form and Procedures of Marine In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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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01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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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해양사고 통보서식 및 절차 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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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6권 / 1호 / 39 ~ 46페이지
    · 저자명 : 강석용

    초록

    사고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며 이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준해양사고제도는 유사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국제해양사고조사코드(CI Code)의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선박소유자나 선박운항자는 준해양사고 발생 시 지정된 통보서식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자발적인 통보건수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한 원인으로 현재 준해양사고제도의 통보절차와 통보서식이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규정,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해운국의 사례, 항공 및 철도 등 국내 유사교통기관의 사례와 국내 주요 해운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절차 및 통보서식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통보절차의 주요개선방안에는 준해양사고의 자율보고로의 전환, 보고주체의 확대, 통보자의 신분보장의 명기 등이 포함되며, 통보서식 개정의 주요내용은 통보라는 용어대신 보고라는 용어의 사용, 통보서식에 신분보장의 대한 내용 반영, 선택형 기입항목의 확대를 통한 통계적 가치 증대 등이 포함된다.

    영어초록

    Accident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than follow-up, which is based on Heinrich's law. The marine incident system is a very meaningful system that can prevent similar accidents, and was introduced in 2010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ode for the Investigation of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CI Code). Based on the CI Code, ship owners or ship operators are required to notify the Central Chief Inspector using the designated notification form in the event of a marine incident, but the number of voluntary notifications is still small.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direction for improvement by conducting an in-depth analysis focusing on the lack of notification procedures and forms of the marine incident system. To this end, we analyzed related regulations, cases of excellent overseas shipping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cases of similar domestic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aviation and railways, and marine incident notification procedures and forms of leading shipping companies. Major improvements in the notification process include the transition of the marine incidents to voluntary reporting, the expansion of the reporting subjects, and the identification of the security of the informer's identity. The main contents of the notification form revision include the use of the term “reporting” instead of “notification,” the content of the identity guarantee in the notification form, and the increase in statistical value through the expansion of optional e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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