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 분석과 시사점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Regulation for Health Professionals in Ontario, Canad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31권 / 3호 / 39 ~ 70페이지
· 저자명 : 이얼

초록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법으로서 보건의료인 면허관리법과 절차법으로서 면허관리절차법을 두고 있다.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로는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관리기구를 두고 있으며, 면허관리기구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의 면허를 관리함으로써 면허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관리 모델은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서 미국, 영국, 유럽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면허관리 모델이다.
이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통합적인 면허관리와 면허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구체적인 면허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면허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의료인 면허관리의 목적은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유지하고,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도덕한 일부 의료인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의료인 면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허관리절차법 제정 필요성, 의사법과 같은 개별 직역법 제정 필요성, 전문적･독립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Health professions are required to be members of College to practice approved conduct in Ontario. The role of the College and its authority and powers are set out in the Regulated Health Professions Act, the Health Professions Procedural Code and each Health Profession Act. The College may register or discipline members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prescribed by law. This ensures fairness, transparency, and professionalism in regulate health professions. This mode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fessionalism and self-regulation used in the US, UK, and Europe.
In Korea, suspension or revoke of license for medical personnel is governed by the Medical Law.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license regulation cannot be guaranteed because there is no specific procedure. It is the purpose of the licensing regulation that people have access to appropriate number of qualified, skilled and competent regulated health professionals. To achieve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dical license regulation suitable for Korea by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s.
It is time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nacting the Health Professions Procedure Law, the necessity of enacting each Health Profession Law such as the Medicine Law, an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Regulatory Body such as College in Ontari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