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의 만민법과 한반도 ‘평화와 인도주의 연합’ (Rawls’ The Law of Peoples and Korean Union of Peace and Humanitarian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1권 / 1호 / 401 ~ 442페이지
· 저자명 : 정태욱

초록

롤즈의 <만민법>은 현재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 진지하게 고찰되어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 롤즈의 <만민법>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국제관계론을 포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는 ‘현실적 유토피아’로서의 규제적 원리를 담고 있으며, 한반도 남북 연합을 상상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규범적 준거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롤즈 <만민법>의 원리를 ‘평화와 인도주의 연합’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평화 부문에서는 서로 다른 체제들의 공존과 관용 그리고 정당한 전쟁론(정전론)에 주목할 것이다.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인간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인권 그리고 불우한 체제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 글은 롤즈의 사상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나, 롤즈의 사유를 단순히 답습하지는 않는다. 특히 핵무기의 용인 등 기존 질서를 대변하는 보수성, 그리고 원조의 문제에서 인도적 차원이 크게 감안되지 않은 제한성 등도 유념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은 한반도 남북 관계에 대한 적용 부분이다. 칸트와 롤즈의 사상을 참고하여 남북 평화와 인도주의 연합의 원리를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남북의 통일을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가 아니라 연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또 단지 민족적 동질성과 민족 대단결이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부터 정초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상이한 체제들 간의 관용과 공존, 평화체제 형성, 비핵화, 상비군의 감축, 남북 공통의 인권적 기초,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의 차원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Rawls' The Law of Peoples contains important principles that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the Korean peninsula issue. The Law of Peoples covers the regulatory principle of ‘realistic utopia’, which encompasses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of realism and liberalism, as well as serves as a normative reference for the prospective Korean Union. This paper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first part is to analyze the principles of The Law of Peoples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Humanitarian Union’. I will focus on the coexistence and tolerance between different regimes, the prohibition of hostilities and aggression, and the minimum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for disadvantaged societies. I do not simply follow Rawls' position. In particular, I refer to the conservativeness of Rawls, including the approval of nuclear weapons in the matter of war and peace, and the limitations of humanitarian relief in the issue of foreign aid.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is find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and Humanitarian Union’. The prospective vision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 be sought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North Peace and Humanitarian Union’. I tried to think of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from the viewpoint of the union, not the absorption by either side, and peace and humanity, not just national homogeneity. Specifically, we tried to suggest the tolerance and coexistence of different regimes, the conclusion of a peace treaty, the denuclearization, the reduction of standing armies, the common basic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