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정책 / 20호 / 109 ~ 132페이지
· 저자명 : 김학주

초록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최근 가계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신용잔액은 447조 5,675억원으로 가구당 가계부채는 약 2,926만원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라 가계를 상용직가계, 임시직가계, 일용직가계, 고용주가계, 자영업가계, 미취업가계의 여섯 집단으로 나누어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 부채보유실태를 조사하였다. 특히 조사대상가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특성을 파악하고 세부 부채유형별 부채규모와 부채부담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가계내 부채부담 및 시계열 추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부채를 보유하는 가계의 명목비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일단 부채를 보유하게 된 가계는 과부채 상환부담에 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미취업과 비정규직(임시직 또는 일용직) 가구주가계의 경우에는 가계의 소득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채상환부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채사용이 빈번하였다.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인해 늘어나는 비정규직 가계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보장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보다는 자산 및 부채상황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빈곤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으로 먼저 과도한 부채차입을 가진 비정규직 가계를 대상으로는 대출금 상환기간의 장기화를 통한 월 부채상환액의 감소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전세 및 보증금 등과 관련된 사금융부채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빈곤가계를 위한 신용보증 대출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은행권의 담보부담 규모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러나 자산대비 부채비중을 줄이고 악성부채의 차입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위한 물적 자산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빈곤정책이 요구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