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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과세에 대한 선택적 시가주의 도입 논의 (A Proposal for the Introduction of an Elective Mark-to-Market Taxation to Financial Derivativ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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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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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과세에 대한 선택적 시가주의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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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45호 / 297 ~ 332페이지
    · 저자명 : 최정희

    초록

    전 세계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2010년 약 1,200조 달러의 시장이 형성이 될 만큼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그 중심에서 한국시장은 1996년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이래 2011년도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한국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2009년에 시행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파생금융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새로 정의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하여 통일성이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는 여전히 전통적인 실현주의 원칙 안에 머물러 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주로 결제일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실현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확정주의가 과세의 명확성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파생상품의 실제 경제적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납세자가 소득의 실현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들의 발생으로 시가주의 과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고, 많은 나라들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시가주의에 기초한 과세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파생상품과세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과세 태도의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물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시가주의 과세의 도입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파생금융상품 중 일일정산제도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와 옵션거래의 경우 납세자에게 시가평가과세에게 선택권을 주어, 그 선택에 따른 과세취급을 인정해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구축의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World derivatives market is growing rapidly and significantly as its notional amount is estimated as big as $1.2 quadrillion in 2010. In the center of the world derivatives market, Korea Exchange has retained enormous trading volume as it was ranked as no. 1 in 2011 since Stock Index Futures Market was established in 1996. However the taxation of financial derivatives has not kept up with the speedy development of transactions with regard to financial derivatives. Each country worldwide has made an effort to set up the tax system to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transactions or the unified tax system to integrate all financial derivatives. In Korea,『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as been enforced since 2009, which define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cluding derivatives and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comprehensively. For taxation of financial derivatives, Corporate Tax Act assesses tax liability on the date on which taxpayers’ right and duty is settled.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date that any taxpayer’s right and duty is settled based on realization principle is very effective in the aspect of the clarity of taxation, however, it does not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precisely and it has been manipulated by taxpayers as a way to avoid tax.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mark-to-market system should be adopted to the present tax system. Meanwhile, the U.S. tax system modified its basic realization principle by adopting a mark-to-market system to certain financial instruments or by providing the specific Treasury regulations for taxation on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while the realization principle still exists as the basic tax principle. The mark-to-market taxation has more advantages in perspective of raising tax revenue, tax neutrality, tax fairness, and tax simplicity than the realization-based taxation.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elective mark-to-market taxation approach be adopted to the regulated futures and options which may be assessed objectively and fairly in the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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