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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법(州憲法) 개정을 통한 소수자우대정책 금지에 따른 법적 논쟁과 전망: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2014)을 중심으로 (Legal controversies and prospects regarding to a ban against the use of affirmative action by a constitutional amendment in United States of America: focused on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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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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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법(州憲法) 개정을 통한 소수자우대정책 금지에 따른 법적 논쟁과 전망: Schuette v.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2014)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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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29권 / 4호 / 97 ~ 119페이지
    · 저자명 : 염철현

    초록

    2006년 미시간 주에서 소수자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주민제안(Proposal 2)을 통해 주헌법을 개정하면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 소송을 제기한 민권단체 등은 주 유권자가 주헌법 개정을 통해 공립대학의 소수자우대 입학정책을 금지한 것이 연방헌법 수정 제14조의 동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이 소송은 대학에서 시행하는 소수자우대정책의 합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 유권자들이 대학 입학정책과 관련하여 인종우대정책의 시행 금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는 판결과 함께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Bakke 판결(1978년), Grutter 판결(2003년), 그리고 최근 Fisher 판결(2016년)을 통해 대학의 입학전형요소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하는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다. 앞으로 소수자우대정책에 대한 책임은 각 주(州)에 있고, 대학들은 입학전형에서 소수자우대정책의 채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주 유권자들은 이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소수자우대정책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은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이 정책의 시행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어초록

    In April 22, 2014,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verturned a lower court and ruled Michigan’s Proposal 2 is constitutional. Proposal 2 is a 2006 ballot initiative that led to a state constitutional ban on race-conscious college admissions policies in Michigan. The majority of justices reasoned that the principle that consideration of race in admissions is permissible when certain conditions are met was not challenged;. Rather, the question concerns whether, and in what manner, voters in the States may choose to prohibit the consideration of such racial preference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of the Constitution permits, but does not require, the use of the kind of race-conscious programs now barred by the Michigan Constitution. The decision to uphold the Michigan ban should not be taken as a rejection of affirmative action in general.
    Although the dissenting opinion emphasized that without checks the democratic process may oppress minority groups. The majority concluded that if it were to rule that the issue was too sensitive or complex to be left to the electorate, it would restrict the fundamental political rights of everyone to debate and act through a lawful electoral process. Consequently The decision by Michigan voters triggers the ongoing national dialogue about affirmative a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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