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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 연구 (Renewable Energy Transformation Law and Policy of the State of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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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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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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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연구 / 38권 / 1호 / 239 ~ 278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협, 이태동

    초록

    본 연구는 하와이주(州) 재생에너지 법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떤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어떤 법령과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연방 차원의 재생에너지 법정책,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주(州) 차원의 기후변화/에너지 법정책의 지형을 설명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법정책은 세금 혜택을 통한 지원 정책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주로 연방정부기구와 행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러한 정책적 간극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tariff)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와이 주의 경우, 2045년까지 100% 전력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다. 하와이 주정부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익사업위원회 (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상향식-하향식 의사 결정 혼합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에 더하여 스마트 그리드 확충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와이 주의 재생에너지 법정책은 섬과 같은 에너지 체계를 가진 한국과 2030년까지 탄소없는섬 (Carbon Free Island)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 법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of the State of Hawaii, and discusses its historical development, its policy decision-making structure and its law, regulation, and policy instruments. The article first reviews the federal law and policy on the renewable energy in the United Stat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developments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It then illustrates the climate change and energy law and policy that has been implemented at the state level. The federal law and policy mainly adopts the incentive policy such as tax benefits, and the regulatory policy tends to be limited on the federal institutions and behaviors. Several states complement these policy gaps with various renewable energy promotion instruments such a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or Feed-In-Tariff (FIT). The State government of Hawaii and the 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 combines the top-down and the bottom-up decision-making processes by eliciting opinions of wide range of stakeholders. In addition to the additional supply of renewable energy, the State of Hawaii plans to expand the smart grid and to enhance the energy efficiency. The renewable energy law and policy of the State of Hawaii will provide th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especially to Jeju Island, which plans to transform itself as a carbon free island by 203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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