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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변화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A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n the Changes of Self-sufficiency Progr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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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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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변화에 관한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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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비판사회정책 / 78호 / 179 ~ 225페이지
    · 저자명 : 백학영, 박송이, 이상아, 황명주

    초록

    본 연구는 제도를 역사적 산물로 상정하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토대로 자활제도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제도 변화 과정에서 행위 주체들을 풍부하게 해석하지 못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토대로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이후 제도 내부의 구성요소및 행위자들의 상호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제도화 이후시기는 제도화기(2000년 10월~2005년), 제도확대기(2006~2012년), 제도변화모색기(2013~2017년), 제도다각화기(2018~2021년)로 구분하였다. 각 시기마다 자활사업은수행체계, 내용, 참여 주체 등의 측면에서 확장의 경로를 보였다. 그러나 자활제도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은 자활사업에 비판적이었고 오히려 경쟁적인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제도에 위기를 유발하기도 하고 이에 대응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 과정에서 자활사업 제도 내부의 행위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면서 주체 간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측과 제도의 일원화된 방향성을 나아가기 위해 집합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측사이에서 혼란으로 인한 유보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권력 강화의 완화, 근로빈곤층 당사자 중심으로의 제도 전환, 생산적 복지 중심의 근로연계복지제도에서 공동체 중심의 자활제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the self-suffciency institutions based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ory, which sees institutions as historical products.
    Previous studies were unable to adequately understand the actors involv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change, this study focused on analyzing the interactions between system and actors aft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s.
    As a result, the period after institutionalization of self-sufficiency program was divided into institutionalization period (October 2000-2005), institutional expansion period (2006-2012), institutional change search period (2013-2017), and institutional diversification period (2018-2021). In terms of structure, content, and participants, the self-sufficiency program showed a path of expansion since 2000s. However, the self-sufficiency program's external environment was critical of it, and by creating a competitive system, it actually made a crisis in the pre-existing system and forced ongoing reform as a result. There are disagreements in this process between a variety of subjects withi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and there is hesitancy because of misunderstanding between the side that needs to reflect the diversity of the actors and the side that needs to demonstrate aggregation to advance the system's unified direction. Through this, this study suggested easing power caused by ministry division, switching to a system focused on the working poor, and changing the paradigm of a labor-linked welfare system centered on productive welfare to that of a community-centered self-sufficiency progra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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