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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으로서의 법관선거제도-미국 주(州)법관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as a Remedy Under the ‘Unitary System of Lawyers’ Judge Selection of Korea-Under the Context of the History and the Problems of the U.S. Judicial Election 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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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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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으로서의 법관선거제도-미국 주(州)법관선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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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5권 / 1호 / 411 ~ 446페이지
    · 저자명 : 최유경

    초록

    이 논문은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유한 법관선출방식인 법관선거제도의 연혁, 특성과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의 하나로 언급되는 법관선거제도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제도적 장치이면서도 불가침의 사법권의 독립성 수호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관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고 이를 언급하고 있는 연구에서조차 막연하고 추상적인 소개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는 먼저, 제2장에서 1832년 미시시피 주(州)에서 최초로 도입한 법관선거제도가 1846년 뉴욕 주(州)의 법관선거제도 도입과 시행을 기점으로 미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대된 원인을 역사적·정치적·경제적 관점에서 규명하고, 그 이후 오늘날까지 서로 다른 주(州)에서 고유한 제도로 정착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법관선거제도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로써 미국의 법관선거제도는 그 제도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①정당입후보 법관선거(Partisan Judicial Election)에서 ②비정당입후보 법관선거(Nonpartisan Judicial Election)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 오다가 1940년 이후 절충적인 방식의 ③공적중심선발제도(Merit-Selection 또는 Missouri Plan)를 선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 밖에도 몇몇 주(州)에서는 ④주지사임명제도 (Gubernatorial Appointment)와 ⑤의회임명 또는 의회선거(Legislative Appointment or Legislative Election)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주(州)별 실태를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 제3장은 법관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1)선거비용과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2)정당 또는 이익단체의 지지 획득의 문제, (3)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대표성 저하, (4)대중의 압력에 대한 사법부의 민감성 및 (5)선거의 관리와 통제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 주(州)의 사례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명하였다. 끝으로 법조일원주의 법관임용방식의 하나로서 한국 사회에서 법관선거제도 도입을 가정해 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선결조건이 무엇인지 논증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consider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s one remedy for the Korean post-reform—that is called a ‘unitary system of lawyers’--judge selection methods. Before to discuss whether to adopt the unique US-style judicial election system, the author stresses to importance to know about the originality and the history of the system. Considering that previous studies have not focused on the history, characteristics, o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itself, the article first provides intensive historical overview, tracing up to the first adoption of the judicial election in Mississippi in 1832. However, it is only after 1846 when New York amended its constitution to elect the judges on behalf of previous appointment system. It then took only 8 years until other twenty states followed N.Y. to establish the judicial election system for constituting their judiciary. The article also encompasses extensive examination of the current judicial election of the US. In the mean time, the US judicial election system tends to have been changed from a ①’partisan judicial election’ to a ②‘nonpartisan judicial election’ type in order to overcome mortal problems that had been revealed. Since 1940, many states have shifted to a ③‘merit-selection’(or ‘Missouri plan’) system which is a kind of conciliatory way to appoint a judge for the bench plus retention election after her term. The study suggests the most up-to-date data of the states’judicial election system including the ④‘gubernatorial appointment system’ and the ⑤‘legislative election’/‘legislative appointment’not to mention the above three types of judicial election system respectively. Moreover, the author analyzes serious problems that the US judicial election system have revealed throughout the long lasting experiences: (1) corelation between the campaign money contributors and the judicial independence; (2) the problems of obtaining endorsement from political parties; (3)public apathy reperensted by the rate of ‘roll-off’; (4)the susceptibility of the judiciary responding to the public supports or pressures and the influence of the special interest groups; and (5)the management and the control over the judicial election process. The study provides remarkably extensive examples grounded by the cases and examples from a wide variety of states. Finally, the author assumes to introduce the merit-selection type judicial election system in Korea as a remedy based on the unitary system of lawyers which substantial postulations have to be qualified and prepared. The study concludes that it is not a clear-cut controversy whether to adopt a judicial election system or to maintain the existing appointment system in terms of balancing the professionalism, judicial independence,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 of the judicia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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