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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입법 목적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craft in the 「Aviation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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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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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입법 목적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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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37권 / 3호 / 141 ~ 178페이지
    · 저자명 : 여운진

    초록

    2014년 12월 4일 뉴욕공항에서 해당 항공사 부사장이 기장에게 푸시백 중인 항공기를 탑승교로 되돌리게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항로변경죄 상의 ‘항로’의 의미에 대한 문헌적 해석을 달리하면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법해석 방법은 법률 문언에 대한 의미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입법자의 의도나 입법목적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보안법」의 모법인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항공기운항안전법」 제정 당시 입법기록과 개정 연혁, 이 법률 신설 당시 배경이 되었던 국제협약과 일본의 「항공기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내용 등을 고찰해 봄으로써 항로변경죄의 진정한 입법 목적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 당시 기록에 의하면, 입법자는 항공기 납치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규제책의 일환으로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중에서의 항공기 경로변경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로변경죄를 입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항공보안법」의 전신인 구「항공기운항안전법」은 특히 운항중인 항공기 납치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법이 제정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항로변경죄가 제정된 이후 개정이 없었다. 따라서 항로변경죄는 입법 당시 취지에 따라 항공기 납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에서의 경로변경 행위를 규율하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구「항공기운항안전법」이 제정될 당시에 배경이 되었던 국제협약은 도쿄협약과 헤이그협약이다. 이들 협약의 제정 배경,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항공기운항안전법」은 항공기 납치와 관련된 중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구「항공기운항안전법」 제정 당시 참고가 되었던 일본 「항공기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요도호 납치사건 직후 제정되었고, 법률의 내용 또한 항공기 납치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항공기 강취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구「항공기운항안전법」내 항로변경죄 또한 항공기 납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춰볼 때 항로변경죄의 진정한 입법목적은 항공기 납치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공중에서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케 하는 행위를 규율코자 한 것이지, 지상에서 이와 다른 사유로 항공기 경로변경 행위까지 포섭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On December 4, 2014, at New York Airport, the airline’s vice president forced the pilot to return the aircraft under pushback to the boarding bridge. In this case, the judgments of the first and second trials were mixed and the Supreme Court's plenary session also presented conflicting opinions with the majority and minority opinions as it changed the literature 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route'.
    In interpreting statute, the traditional method is to first grasp the meaning of the legal text and, if it can be interpreted in a multiple sense, to examine the legislator's intention or legislative purpose of the statute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and revision history of the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craft under the 「Aviation Security Act」, the content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the Japan's「Act on Punishment of Aircraft Seizure」,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records at the time of legislation, the legislator is believed to have legislated the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craft for the purpose of regulating aircraft route changes in the air beyond the police force as part of various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aircraft hijacking.
    Second, the former 「Aircraft Operation Safety Act」, the predecessor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made it clear that the law was legislated und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hijackings, especially in opera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craft was not revis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laus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craft was intended to regulate criminal acts related to aircraft hijacking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t the time of legislation.
    Thir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hat was the backgroun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former 「Aircraft Operation Safety Act」 was the 「Tokyo Convention」 and the 「Hague Convention」. Looking at the background of the enactment of these agreements and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former 「Aviation Operation Safety Act」 was legislate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erious crimes related to aircraft hijacking.
    Fourth, Japan's 「Act on Punishment of Aircraft Seizure」which was referenced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former 「Aircraft Operation Safety Act」, was enacted immediately after the Yodo-ho hijacking incident, and stipulates criminal acts related to aircraft hijacking.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craft was also made to prevent altering course of Aircraft in the air for hijacking.
    In light of these points, the true legislative purpose of Crime of Altering Course of Aircraft was to regulate the change of aircraft's path in the air for crimes such as hijacking, not to include the change of aircraft's path on the groun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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