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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 민간투자기업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과 형법적 문제에 관한 小考 - 배임죄를 중심으로 - (The Refinancing of MRG concluded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Company and Crimin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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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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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입보장(MRG) 약정 민간투자기업의 자금재조달(refinancing)과 형법적 문제에 관한 小考 - 배임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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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173 ~ 199페이지
    · 저자명 : 이승준

    초록

    MRG 약정 민간투자기업이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이율의 자금을 차입하여 자금재조달을 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이 배임죄 처벌로 개입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는 형법의 보충성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런데 기업활동에 있어 범죄의 성부 판단은 자연인의 범죄 판단과 달리, 회사와 주주, 채권자,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기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민간투자기업의 자금재조달 등 기업활동에 대해서도 형법의 보충성을 구현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는 대원칙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맥락에서 극히 경미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데 불과하거나 사소한 배임행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하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민간투자기업에도 이러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배임죄 규정은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판단에 있어 법문의 의미와 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공동체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법익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외부차입으로 자본구조를 악화시키고, 대주주에게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의 행태를 기업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하기에는 법적 사태간의 차별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의 자유도 다른 헌법적 가치들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법공동체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형벌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적, 행정적 제재가 충분히 실효적라면 형법의 개입도 더욱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의 변경, 주무관청의 적극적인 감독·명령 및 공익처분 등을 통해서, 민간투자회사의 편법적인 이익공유 회피를 차단한다면 형법은 겸허히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현재 상법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규정들의 활용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기업윤리의 정착, 경영풍토의 변화는 형법의 임무와 개입을 한계지어주는 장기적 과제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company concluded MRG, borrowing of money by the act of refinancing at higher interest rates from the major shareholders and related parties, is punishable for breach by criminal law is an extension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to be.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activities a criminal offense judgment and the judgment is unlike natural persons, companies and shareholders, creditors, employees and other stakeholders are intertwined in a very complex mechanism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is regard, because th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the freedom and creative economy enterprises, private investment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including refinancing should be respected by the Subsidiarity Principle of the Criminal Law, there is no doubt. In this context, a very minor property damage occurred or only a minor act of breach of trust does not constitute breach of trust has a point.
    Therefore, even a private investment company, to ensure these free enterprise, breach regulations “abuse of trust" and" property damage " means judgment and breadth of a legal text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Nevertheless, the community can not tolerate for the infringement of legal interests criminal law is bound to intervene. Excessive external borrowing exacerbate capital structure, the majority shareholder of the ring to pay interest to the behavior of a company under the companies in the name of freedom left over too arbitrary distinction between the legal situation because it is. Business activities can be restricted by other constitutional values ​​of degrees of freedom, if someone exceed the limit of community patience can be punished.
    Nevertheless, if civil, administrative measures were effective, criminal law would have enough self-control. Through changes in the concession agreement, the competent supervision and order and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such as, expedient avoidance of profit-sharing on the part of the private investment company is cut off, Criminal Law could be suppressed. At this point, with the utilization of the current Commercial Code provisions, the settlement of business ethics in our society, changes in mood management intervention to limit the mission of the criminal law that built a long-term challe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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