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입법목적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독일 법학방법론의 해석목표 개념에 비추어 (A Critical Review on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e Threat of Force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cept of Interpretive Goals in German Legal Methodolo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78호 / 197 ~ 234페이지
· 저자명 : 황미정

초록

헌법재판소는 1998년부터 2024년까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여섯 차례의 합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이 위헌이라는 반복되는 문제제기에 충분히 답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비례성 심사 중 첫 번째 단계인 목적의 정당성으로 논점을 한정하여 보더라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입법연혁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의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1990년대부터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의 입법연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입법목적을 스스로 확정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재판실무에서와 달리 독일 법학방법론에서 ‘법률의 해석목표’란 법해석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법률의 실질적 내용을 말하며, 입법자의 의사를 법률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주관주의적 관점과 법 자체의 목적을 법률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객관주의적 입장이 있다. 양 입장은 엄격히 분리될 수 없으며, 법률해석에서 해석목표에 관한 어느 한 관점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의 결여 또는 법적 안정성의 결여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실무상 의의는, 하나의 법률조항에 관하여 경합하는 다수의 해석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그 중 하나의 해석을 선택한 실질적 이유에 대한 논증을 사법기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사법기관의 논증에는 필연적으로 해석방법의 우선순위 확정 이유에 대한 논증이 포함된다.
헌법재판소는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해석하여 확정하고, 스스로 확정한 입법목적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을 경우 목적의 정당성 판단은 물론 목적과 수단의 형량을 본질로 하는 비례성 심사의 후속 단계도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규범통제 사건에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해석할 때는 방법론적 엄밀성과 정직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입법목적 해석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법정의견과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 모두 입법목적 해석에서 주관주의적 관점을 결여하였고, 주관주의적 관점을 배제한 이유와 객관주의적 관점을 채택한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엄밀히 심사하기 위하여 입법목적은 주관주의적 관점과 객관주의적 관점 모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입법목적을 주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경우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기 위해 위 조항의 성립사를 고려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국 형법의 입법연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이 드러나게 된다. 먼저 위 조항의 연원이 된 일본형법 입법자의 의사가 한국형법의 입법목적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형법의 입법과정에서 일본형법 입법자의 의사가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는지, 한국형법 입법자의 의사는 무엇이었는지 등의 논점은, 한국 사법제도에서 식민지배의 유산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다음으로 일본형법 입법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통해 쟁의행위의 효과적 억제를 의도하였음이 역사적 사실에서 드러나는데, 이러한 목적이 현재 대한민국 헌법질서에서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라는 논점은, 헌법재판소가 기존에 전개한 객관주의적 관점에서의 입법목적 해석에 방법론적 엄밀성과 정직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증의무와 연결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정당성 판단에서 입법목적의 해석에 관한 주관주의적 관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사법의 책임성에 충실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From 1998 to 202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six times on constitutional petitions filed regarding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e threat of force in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However, there may be differences of opinion as to whether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sufficiently responded to the repeated concerns that the above provision is unconstitutional. Even if the issue is limited to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which is the first step in the proportionality review, it is argued that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e threat of force is not legitimate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at provision. That question still remains unresponded.
Unlike in Korean judicial practice, in German legal methodology, the ‘objective of interpretation of the law’ refers to the actual content of the law to be discovered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There is a subjectivist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the legislator's intent as the content of the law and an objectivist perspective that understands the purpose of the law itself as the content of the law. The two positions cannot be strictly separated, and if one perspective regarding the goal of interpretation is completely excluded from legal interpretation, it may result in a lack of specific validity or legal stability.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this discussion is that it recognizes that there are multiple competing interpretation possibilities for a single legal provision and requests judicial authorities to provide arguments for the substantive reasons for selecting one of them. At this time, the judicial authority's argument inevitably includes an argument for the reason for determining the priority of the interpretation method.
In determining the constitutionality of a statute provi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and confirm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egal provisions subject to judgement and determines whether the legislative purpose it has confirmed is justified. I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egal provision subject to adjudication is not accurately confirm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not only the judgment of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but also the subsequent stage of proportionality review, which is based on the sentencing of the purpose and means, is likely to be distorted. Therefore, methodological rigor and honesty must be ensured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interpre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egal provisions.
Looking at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by the threat of forc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both the court's opinion that the provision is constitutional and the dissenting opinion that some parts of it are unconstitutional lacked a subjectivist perspectiv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y also lacked both the reason for excluding the subjectivist perspective and the specific reason for adopting their own objective perspectives. However, in order to strictly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legislative purpose, the legislative purpose must be interpreted from both a subjectivist and an objectivist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