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개념에 대한 재고(再考)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Re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Publicity” in the crime of Defam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of 2020Do5813 Decision on November 19, 2020 —)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2.02
35P 미리보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개념에 대한 재고(再考)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29권 / 4호 / 103 ~ 137페이지
    · 저자명 : 송시섭

    초록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가지는 가치라는 순수한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라고 정의되고 있다. 오랫동안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공연성’을 이해하면서 사용된 ‘전파가능성’이라는 이론(법리)이야말로 ‘구성요건의 재해석’을 통한 현실 적합성의 논리가 ‘형법의 재구성’이라는 규범적합성과 부딪히는 첨예한 논쟁의 전쟁터였다. 하지만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구축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과 관련하여 구축된 ‘전파가능성’이라는 견고한 진지(陣地)가 쉽게 무너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2020년 11월 1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린 2020도581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난공불락으로 보였던 진지에 대하여 논리적인 비판(“반대의견”)을 통해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할 것이다. 오랫동안 형법학자들이 논문과 저서를 통해 공격해왔던 ‘전파가능성법리’는 이 균열을 시작으로 언젠가 완전한 붕괴를 맞이하리라 생각한다.
    나아가 조만간 다가올 미래에서는 아마도 ‘실체적’인 사람의 외부적인 명예만을 보호하고 있는 현행 법제가 무너지게 될지도 모른다. 미래의 명예훼손 법제에서는 실체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사람(인터넷상의 아이디(ID)만으로 대표되는 인격)이 더욱 보호의 대상이 될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대다수의 실체적인 인간이 메타버스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에도 이른바 현재와 같은 ‘공연성’의 개념이 유통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때도 ‘전파가능성’이라는 다소 고루(固陋)한 용어로 명예훼손법 체계를 뒷받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서히 하지만 확실히 새로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

    영어초록

    The crime of defamation is generally defined as a crime that protects the pure personal legal interests of values that people have in social life. The theory (law) of “propagation possibility,” which has long been used to understand “publicity,” a constituent element of defamation, has been a battlefield of sharp debate that conflicts with the normative suitability of “reorganization of criminal law.” However, it was judged that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solid seriousness of “possibility of propagation” built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requirements of defamation crimes built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collapse easily.
    However, the 2020 Do5813 ruling (“target judgment”) issued by the Supreme Court's en banc on November 19, 2020 would signal that a small crack began through logical criticism (“opposition”) of the position that seemed impregnable. I think the “Possibility Law,” which criminal law scholars have long attacked through papers and books, will face a complete collapse someday, starting with this crack.
    Furthermore, in the upcoming future, the current legislation, which protects only the external honor of “substantial” people, may collapse. In the future defamation legislation, there will be a world in which not only substantive people but also “virtual” people (personality represented only by ID on the Internet) will be more protecte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ncept of so-called “publicity” as it is now can be distributed in the future when the majority of actual humans may spend most of their time on metaverse. Even then, it will not be possible to support the defamation law system in a rather even term of “possibility of propagation.” Slowly, but surely, it is time to think about a new approach to the constituent elements of new defam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울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