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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재판의 뢸링 판사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화에 반하는 죄와 제국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Judge Röling’s Dissenting Opinions in the Tokyo Trial: focusing on crimes against peace and perceptions of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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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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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재판의 뢸링 판사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평화에 반하는 죄와 제국주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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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 21권 / 2호 / 149 ~ 182페이지
    · 저자명 : 박규훈

    초록

    본 연구는 뢸링 판사가 도쿄재판에서 제출한 반대의견 중 평화에 반하는 죄에 관한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의 제국주의 인식을 재조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뢸링은 판사로서의 양심과 네덜란드 외교정책 사이에서 평화에 반하는 죄의 규범적 효력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평화에 반하는 죄를 사후법으로 보면서도 죄형법정주의를 상대화하고, 그 성격을 정치범으로 보아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야스퍼스의 책임론에 비추어 볼 때 정치적 죄를 범죄의 심급인 법원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되어 모순일 뿐만 아니라, 도쿄재판이 ‘승자의 정의’라는 냉소를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둘째, 뢸링은 전쟁수행의 수단에 불과한 군인은 평화에 반하는 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타 슌로쿠를 무죄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아시아ㆍ태평양전쟁 당시 군부가 정치에 개입할 수 있었던 일본의 정치시스템 및 군인들의 심리기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뢸링은 시게미츠 마모루, 도고 시게노리가 도조 히데키 내각에 들어간 의도는 평화를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평화에 반하는 죄의 유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평화에 반하는 죄의 판단기준은 입각의도가 아니라 입각한 이후 침략의도를 부인할 정도로 평화를 초래하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국과의 개전에 반대한 도고는 시게미츠와 달리 무죄로 볼 여지가 있다. 셋째, 뢸링은 1940 년대 일본이 내세운 신질서 및 대동아공영권의 본질을 제국주의로 이해하는 한편, 도쿄재판의 바깥에서 서양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도쿄재판에 내재된 제국주의라는 구조적 모순을 묵인한 다수의견과 이러한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일본의 제국주의를 옹호한 팔 판사의 반대의견과는 차별화되는 것이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nterpretation of crimes against peace, and the perception of imperialism among the dissenting opinion submitted by Judge Röling in the Tokyo Trial. The problems and significance of dissenting opinions that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categories as follows. First, Röling questioned the validity of crimes against peace. However, he tried to find a balance between his conscience as a judge and Dutch foreign policy to enforce the principle of the Nuremberg Trial in Tokyo. Accordingly, he recognized the validity of crimes against peace as political crimes, even though viewing crimes against peace as ex post facto law. However, his theory is contradictory to treating political crimes in a court even in the light of Karl Jaspers’ theory of responsibility. Furthermore, his logic has the risk of aggravating the cynicism that the Tokyo Trial was nothing but “Victor’s Justice.” Second, Röling acquitted Shunroku Hata, Mamoru Shigemitsu, and Shigenori Tōgo, raising two issues concerning the personal scope and subjective elements of crimes against peace. In Hata’s case, Röling asserted his innocence on the grounds that soldiers who were merely a means of war had to be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crimes against peace. However, this was due to ignorance of Japan’s political system and psychological mechanisms that allowed the military to engage in politics during the Asia-Pacific Wa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Shigemitsu and Tōgo, Röling concluded they were innocent because their intention to join Hideki Tōjo’s Cabinet was to promote peace. However, the criterion for judging crimes against peace should be based on an intention of aggression and whether an action to bring peace was actively performed to deny the intention of aggression. From this perspective, Tōgo can be concluded as innocent. Third, Röling understood the nature of the ‘New Order’ and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promoted by Japan in the 1940s as imperialism. Moreover, he maintained a critical stance on Western imperialism outside the dissenting opinion. This was different from the opinion of the majority, who tolerated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of imperialism inherent in the Tokyo Trial, and the dissenting opinion of Judge Pal, who defended Japanese imperialism to expose this contradi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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