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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및 법원청사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한 규율방안 - 법정모독죄를 중심으로 - (Regulation against Peace Breaking Behaviors within the Court Room and Court House focusing on the Contempt of Court)

3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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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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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및 법원청사에서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한 규율방안 - 법정모독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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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3권 / 1호 / 203 ~ 240페이지
    · 저자명 : 김종호

    초록

    본고는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법정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법정모독죄의 도입을 주장한다. 본고의 관심은 소송관계인에 의한 의도적인 소란이나 난동행위와 같은 법정모독행위에 대한 법의 제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정모욕죄와 영미법의 법정모독죄는 큰 차이점이 있다. 우리 형법의 법정모욕죄, 법원조직법 제62조 위반죄는 영미식의 법정모독죄와(contempt of court)는 전혀 다르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제2항은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1조(감치) 제1항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에서의 제58조 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법의 규정을 분명 법정모독죄라고 칭할 수는 없다.
    형법 제138조 법정모욕죄 경우는 반드시 검사의 기소에 따른 정식재판을 거쳐야 하지만, 법원조직법 제62조의 경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다는 점, 형벌을 가하는 정식재판이 아니라는 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법원조직법 제62조는 재판질서의 유지를 위해 직권에 의하는 점에서 오히려 영미식 법정모독죄에 더 가깝다.
    하지만 영미식 법정모독죄는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소환에 대한 불복종,” “판사가 재정한 법정에서의 불미스런 행동,” 위증과 같이 “사법활동을 방해하거나 이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법원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출판과 방송,” “법원에서 진행 증인 사건과 관련된 서류파괴나 은닉” 등등 그 규정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며 그 처벌정도가 강력하다. 검사의 기소 없이 판사의 직권에 의해 무제한의 구금 또는 매일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 법정에서 벌어지는 묵과할 수 없는 사법권력 작용의 방해와 평화를 깨트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모독죄로 대응해야 한다.

    영어초록

    Contempt of court is a court order which in the context of a court trial or hearing, declares a person or organization to have disobeyed or been disrespectful of the court's authority. Contempt of court is essentially seen as a form of disturbance that may impede the functionality of the court. Often referred to simply as "contempt," such as a person "held in contempt," it is the judge's strongest power to impose sanctions for acts which disrupt the court's normal process. The judge may impose fines and/or jail time upon any person committing contempt of court. The person is usually let out upon his agreement to fulfill the wishes of the court. A finding of contempt of court may result from a failure to obey a lawful order of a court, showing disrespect for the judge, disruption of the proceedings through poor behavior, or publication of material deemed likely to jeopardize a fair trial. A judge may impose sanctions such as a fine or jail for someone found guilty of contempt of court.
    The contempt of court may classified as different standards. (i) Criminal contempt includes anything that could be called a disturbance such as repeatedly talking out of turn, bringing forth previously banned evidence, or harassment of any other party in the courtroom. (ii) Civil contempt can involve acts of omission. The judge will make use of warnings in most situations that may lead to a person being charged with contempt. It is relatively rare that a person is charged for contempt without first receiving at least one warning from the judge. (iii) Constructive contempt, also called consequential contempt is when a person fails to fulfill the will of the court as it applies to outside obligations of the person. In most cases, constructive contempt is considered to be in the realm of civil contempt because of its passive nature. (iv) Direct contempt is an unacceptable act in the presence of the judge (in facie curiae), and generally begins with a warning, and may be accompanied by an immediate imposition of punishment. (v) Indirect contempt is something that is associated with civil and constructive contempt and involves a failure to follow court orders.
    Judges in common law systems usually have more extensive power to declare someone in contempt than judges in civil law systems. The client or person must be proven to be guilty before he or she will be punished. In civil cases involving disputes between private citizens, the behavior resulting in the ruling is often directed at one of the parties involved rather than at the court directly. A person found in contempt of court is called a “contemnor.”To prove contempt, the prosecutor or complainant must prove the four elements of contempt: (i) Existence of a lawful order, (ii) The potential contemnor's knowledge of the order, (iii) The potential contemnor's ability to comply, (iv) The potential contemnor's failure to comply.
    Ringtone or yawning in some cases can be considered contempt of court. The contempt of cour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journalism in the form of restrictions on court reporting which are set out in statute in the UK and U.S.
    In Korea, a peace in the court room and court house is broke very often by the person who has case or petition. However, the Korean court and judges have been reluctant to apply contempt of court because no statute prepared so far. Therefore, this works argued whether Korean judicial government may adopt contempt of court as a protection scheme for the court house as well as court room and judges. Hopefully, follow-up study in favorable opinion should be add on my argu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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