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죄의 성립과 도로교통법상의 주의규정들에 대한 고찰 (Die Sorgfaltspflichtverletzung im Fahrlässigkeitsdelikt und die Sorgfaltsnormen im Straßenverkehrsgesetz)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5권 / 2호 / 201 ~ 224페이지
· 저자명 : 이건호

초록

과실범의 성립을 위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의 존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된 주의규정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주의규정과 주의의무위반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부정되어야 한다. 과실범 구성요건의 행위명령과 주의규정의 행위명령이 서로 그 내용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과실범 구성요건이 지닌 행위명령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 주의규정의 행위명령은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주의규정은 그 규정이 속한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직접 구속되어 있으므로 주의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관련 법률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징표는 되지만, 과실치사상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한 징표는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주의규정들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주행 시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생명, 신체의 안전 등에 대한 전형적인 위험들에 대비하여 입법된 규정들이므로, 주의규정이 지시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위반할 경우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판단에 직·간접적인 징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주의규정들은 형법에 대해 규범논리적 측면에서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런 주의규정들이 갖는바 규범으로서의 여러 기능들을 통해서 수범자들의 의식과 행동에 외적·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이런 주의규정들의 기능들은 과실범의 주의의무위반 판단에 과실범규정과는 다른 법해석적 효과들을 미치게 된다.
주의의무위반죄와 형법상의 범죄와의 죄수문제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유형화가 타당하며 바람직하지만, 죄수관계를 유형화를 함에 있어 행위의 단복문제, 보호법익의 문제 등 고려할 필요 있는 기준들을 아직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다. 먼저 주의규정위반죄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범죄 사이의 죄수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의규정위반죄와 업무상과실범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실현한 행위의 단수, 복수의 여부가 일치하는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Nach §14 (K)StGB ist das Fahrlässigkeitsdelikt zu bejahen, wenn der Täter die gesetzlichen Tatbestände durch eine Vernachlässigung der normalen Sorgfalt(d.h. im Verkehr erforderlichen Sorgfalt) verwiklicht hat. Um zu prüfen, ob das Fahrlässigkeitsdelikt vorliegt, ist es zuerst zu prüfen, ob der Täter die im Verkehr erforderlichen Sorgfalt außer Acht gelassen hat, d.h. ob er die Sorgfaltspflichtverletzung begeht hat. Zunächst muß die Überprüfung für die Sorgfaltspflichtverletzung des Täters die objektive Sorgfaltspflicht durch die im verschiedenen Gesetze bestimmte Sorgfaltsnorm feststellen, dann ist es zu prüfen, ob er die solche Sorgfaltspflicht in konkreten Fälle verletzt hat.
Nach die h.M. hat sich die Ansicht durchgesetzt, daß die Verletzung einer Sondernorm ein Anzeichen für die Voraussehbarkeit des tatbestandmäßigen Erfolges gebe. Es heißt, die Sondernorm indiziere den Verstoß gegen die Sorgfaltspflicht.
Aber eine wechselseitige konstitutive Beziehung besteht nicht zwischen der Verstoß der Sondernorm und der Verstoß gegen die Sorgfaltspflicht. Weil das abstrakte Gefährdungsverbot der Sondernorm ist ohne Einfluß auf die konkrete Gefahrenprognose, d.h. ob straftatbestandsmäßiger Erfolg tatsächlich verwirkicht wird. Für die konkrete Gefährlichkeit ist gleichgültig, ob Gefährdungsverbot der Sondernorm typisch ist.
Damit es besteht keine konstitutive Beziehung zwischen der Verstoß der Sondernorm und der Verstoß gegen die Sorgfaltspflicht. Die Sondernorm indiziert nicht den Verstoß gegen die Sorgfaltspflic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