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 처벌에 관한 검토-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Review on the Punishment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Crime in Korea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Japanese law -)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8.05
32P 미리보기
아동포르노그래피 소지죄 처벌에 관한 검토- 일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2권 / 1호 / 271 ~ 302페이지
    · 저자명 : 김잔디

    초록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엄벌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과정 중에 있고 아동시기의 경험은 인격형성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아동포르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피해는 정상적인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아동에 대한 보호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아청법이 제정되었고 동 법에서는 아동포르노 소지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배포된 아동포르노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포르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은 직접적인 피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포르노 시청과 성범죄의 관련성은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아 이러한 처벌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처벌에 의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처벌에 대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며, 아동포르노 소지죄의 구성요건 및 형사책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tendency to punish the crimes related to child protection more severely from the criminal policy perspective is a common phenomenon in the world. Children are in the process of physical and mental growth and the experiences in their childhood has significant impacts on the formation of their personalities. Therefore, as the mental shock and damage caused by child pornography and so on hamper children's normal development, active protection of children is considered to be of personal and social great importance. In this regard, Korea enac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nd the Act provides the definition of child pornograph possession crime. Once the child pornography files are released and distributed in the cyber spac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delete all of them. So the damage done by them is permanent. That is why the necessity for more 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t is magnified.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a severe punishment for child pornography helps not only protect direct victims but also prevent sexual child abuse that can happen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it is pointed out that active punishment for it is required to prevent a child pornography viewer from being aroused to commit a sexual assault on another child. However, the correlation between watching a child pornography and a sexual crime has not yet clarified, and it is thought that such punishment for it is somewhat excessive. In addition, as such punishment may rather create a greater side effect, sufficient review and discretion are needed in enforcing it, and it is thought that a revision of the composition requirement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and of the criminal liability is need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치안정책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콘크리트 마켓 시사회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