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감금죄의 적용에 대한 법적 고찰 (Legal study on the Illegal Detention Crim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1호 / 135 ~ 169페이지
· 저자명 : 오창식

초록

중국의 형법에 의하면 불법감금죄는 불법적으로 타인을 감금하거나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 채권자 자신의 합법적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제생활에서 행해지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채권강제형 감금행위”는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불법감금에 대한 특별한 행위 태양을 말한다. 중국의 사법현실에서는 불법감금과 관련된 많은 이론적, 실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적인 법처리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에서는 그 범죄의 성질을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중국의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한국인 기업인들은 불법적인 감금과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행해지는 합법적인 행위의 차이를 구별해 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이 불법감금의 고통을 겪고 있으나, 적절한 구제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은 사법현실에서 발생되어 지고 있는 유사한 케이스의 해결 및 비교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중국형법에서의 불법감금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관련된 사항을 지적하여, 중국의 투자환경 혹은 법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 이론적, 실제적인 이해증진을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6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첫째 파트에서는 불법감금의 실제적인 원인 파악 후, 아국인 기업인들과 중국 현지 정부의 태도 사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둘째 파트에서는 불법감금죄에 관련된 법적인 견해변화 및 법해석의 변천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셋째 파트에서는 불법감금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넷째 파트에서는 불법감금죄와 유사한 범죄사이에서의 비교분석을 하고자 한다.
다섯째 파트에서는 불법감금죄와 납치죄의 가장 중요한 요소상의 차이라 할 수 있는 채권의 유무 및 적절성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여섯째 파트에서는 납치죄와의 간단한 비교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the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llegal Detention Crime is the behavior of illegal detain others or illegal deprive liberty rights of others by other means. There is one case of illegal detain others for debts, and it is called “Crime of illegal Detention for debts”. It is not an independent crime, but a special circumstance of the illegal Detention Crime. But there are many disputes in the theoretics and justice Practice. Dealing with the complicated situation of justice Practice, Chinese Law enforcements have problems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that sort of crime. Furthermore, It's much more difficult for foreign investors just like Korean merchants who lack of chinese legal knowledge to tell Illegal detention crime from legal action toward an insolvent debtor. Because of this facts, Many korean suffered from the pain of detain, but could not have proper release. with resolving similar cases in justice Practice and comparative analysis methods, this paper is about to introduce the concept the chinese detention crime and related problems to some groups who want to know the realities of chinese investment environment and legal problems.
This paper is composed of six elements:Part one quotes the reasons of Detention crime, and then point out the problems between koreans merchants and chinese government attitude.
Part two introduces the legal determination changes about Detention Crime and law interpretation.
Part three analyzes the ingredients of Detention Crime.
Part four makes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Detention Crime and Similar crimes.
Part five indicates proper debt problems in Detention Crime.
Part six makes a brief comparison about Kidnapping Crim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