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법상 위증죄의 구조와 특징 (Structure of Perjury under American Criminal Law and its Charateristic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형사법연구 / 25권 / 3호 / 111 ~ 168페이지
· 저자명 : 박달현

초록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 형법상 위증죄가 어떤 구조와 특징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 지워져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 미국의 위증죄의 구조와 특징 고찰을 통해 우리 위증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향을 이끌어내는데 있으며, 2차적으로는 ‘체계내재적 연구방법의 한계’와 이것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서 ‘체계외재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있다. 다른 어느 범죄나 형법 관련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서 우리 위증죄의 문제점을 인식시키는데 있어, 그 문제점을 단순히 지적하기 보다는 다른 나라의 위증죄의 구조와 특징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것과 비교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 위증죄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자들로부터 특별히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 형법 분야에서 진술의 허위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의 다툼이 있지만 판례가 주관설을 취하고 절대 다수의 연구자들이 판례의 논거를 그대로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진술의 허위성에 관한 주관설의 입장이 형법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러하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면 문제이다. 주관설에 의하면, 증인이 증언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해 실제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작용’을 침해한 것이 없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위증죄의 보호법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위증죄의 본질에 반한다. 이렇게 된 1차적 원인은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라고 규정한 형법 제152조 제1항에, 2차적으로는 – 비록 허위의 진술에 대한 해석을 전적으로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 허위의 진술을 위증죄의 본질에 맞게 해석하지 않는 법관에게 있다. 미국의 위증죄는, 우리와 달리,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법원 등에 선서한 사람이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중요한 사실’을 선서에 반해 의도적으로 진술한 때”로 매우 치밀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우리의 경우 진술의 허위성에 대한 해석이 법관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 것과는 달리, 조문 자체에 객관설로의 해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과 위증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허위의 진술이 위증죄로 처벌되는 방지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술’만을 허위진술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러한 위증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위증죄의 본질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위증죄의 주체가 ‘증인’에 한정된 우리와 달리, 미국의 경우 ‘증인’은 물론이고 ‘피고인’까지도 위증죄의 주체가 된다는 것, 위증죄의 형식이 단순히 ‘(법정에서 선서한 후 구두로 하는) 증언’ 하나만 있는 우리와 달리, 증언(testimony), (선서 없는) 서면증언(declaration), (법정 밖에서의 증인의) 증언(deposition), (증인이나 피고인이 법정 등에서의) 확인(certificate)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것,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누가 하던 그것에 의해 위증죄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위증죄의 주체에 굳이 ‘증인’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들 역시 궁극적으로 위증죄의 본질 추구에 부합한다. 이런 방향에 비추어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 연방법상 위증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위증죄의 개별 조문의 개요와 번역된 조문을 포함하였으며, 이어 미국 연방법상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선서, 고의, 진술의 허위성 그리고 진술의 중대성을 차례로 다루었다. 그런 다음, 진술의 허위성의 입장에 관한 중요한 기준인 two-witness rule을 다루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basically focuses on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erjury under American criminal law, but its fundamental purpose is primarily to draw on the problems and directions of perjury in Korean criminal law by dealing with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erjury in U.S. criminal law, and secondly this paper makes recognize the ‘limits of system-intrinsic research methods’ and the ‘need for extrinsic research’ as a way to complement their limits. As with any other crime or criminal law, it is far more effective to compare it to ours, introducing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perjury in other countries, rather than simply pointing it out in recognizing its problems dogmatically. This paper discusses perjury of U.S. criminal law, based on the ‘system-external research method. So, I chose perjury under the U.S. criminal law as a means of doing so.
Our perjury crime is not particularly interested by Korean researchers in the respect of criminal law theory. Subjective theory, objective theory, and compromise theory are arguing over the falsehood of statements, but there are few papers on this, because the case law takes the subjective theory and the vast majority of researchers follow the case law's arguments. However, this is no problem if there is no article on this because there is no problem in the subjective theory, but this is big problem if there is no article on this by not recognizing the problem despite having many problems. According to the subjective theory, which are viewed ‘against the memory of the witness’ as false statement, it is contrary to the nature of perjury, in that even if the witness's testimony is not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 of perjury, if witness’s statement goes against the witness's memory, perjury will be established. Its reason are primarily grounded in section 152 subsection 2 of Korean Criminal Code, and secondly due to the judge who does not interpret false stat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nature of perjury. Unlike our perjury crime, in which the interpretation of the falsehood of the statement is entirely left to the judge, the perjury crime in U.S criminal law. is defined as "when a person who swore to state the truth do intentionally state against his oath an important fact that he did not believe was true.” What this shows us is that the article itself presupposes an interpretation of objective theory, and that only "false statements of important facts" are defined as constituent requirements to prevent false statements that do not violate the protection legal interests of perjury, and that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perjury are consistent with the nature of perjury. Unlike Korea, in case of U.S., not only ‘witnesses’ but also ‘defendants’ are subject to perjury, and unlike Korea, where there is simply one type of ‘testimony’, in case of U.S., there are many types of ‘declaration’ (without oath), ‘deposition’ (of witnesses outside the court), and ‘certificate’ (of witnesses or defendants in court, etc.). Given that the state's judicial function, which is the protective legal interest of perjury, is violated by anyone making false statements in court, it is not necessary to limit the subject of perjury to ‘witnesses’, and that not just ‘witness’ testimony’, but also testimony, declaration, deposition, and certificate contribute to find out the real truth, they might ultimately aims to pursue the nature of perjury. According to this direction, this article are reviewing the constituent requirements of perjury under U.S. federal law, oath, intention, falsehood of statements, and the seriousness of statements. The two-witness rule was dealt with 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confirming the falsehood of statement in the perju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