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 (Liabilities of the Business Owner and an Individual with respect to Industrial Accidents - Relationship between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Crime of Death and Injury by)

4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9
48P 미리보기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책임과 개인책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관계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41호 / 137 ~ 184페이지
    · 저자명 : 민창욱

    초록

    안전사고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법규범이 교차한다. 하나는 작업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이다. 전자의 죄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에서 유래한다(헌법 제10조, 제12조).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자는 자신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형법전에 따라 처벌받는다. 후자의 죄책은 근로자의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안되었다(헌법 제32조 제1항 및 제3항). 국가는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공법상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였다. 사내하도급으로 인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사업주가 생겨나는 상황까지 상정해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을 중층적으로 정했다. 이렇게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책임’과 ‘사업주책임’이, 또 ‘도급인책임’과 ‘수급인책임’이 교차한다.
    대상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의 사업주는 사업장을 직접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주, 즉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한한다고 판시했다. 대상판결은 사내하도급 사례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부담하는 ‘사업주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수급인 사업주의 형사책임은 부정하면서도 수급인 소속 관리자의 형사책임은 인정했다. 비록 수급인 사업주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더라도, 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신이 지휘ㆍ감독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수급인 소속 관리자는 수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개인책임’을 부담한다.

    영어초록

    Two different rules of law intersect with respect to criminal liabilities for industrial accidents. One is the crime of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personally applicable to the worker, and the other is the breach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pplicable to the business owner. The liability for the former crime arises from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for personal liberty and freedom (Articles 10, 12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y person who has violated the life and personal liberty of another person is punishable under the Criminal Code even if such an act arises from occupational negligence. The liability for the latter crime was promulgated to guarantee the workers’ “rights pertaining to the working environment” (Article 32, Paragraphs 1 and 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 imposes upon the business owners the obligation under the public law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which are, upon violation by the business owner,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The State even provided for the liabilities of the client and contract business owner by presupposing the case where there may be plural business owners in one workplace due to in-house subcontracting. The ‘liability of an individual’ and the ‘liability of the business owner’, and the ‘liability of the client’ and the ‘liability of the contractor’ intersect as such with respect to industrial accidents.
    The court for the precedent in question ruled that the business owner under Article 24, Paragraph 1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limited to business owners who directly control and manage the workplace, i.e., business owners who are able or obligated to determin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the terms and conditions of labor. It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posed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scope of the ‘business owners’ liabilities’ to be borne by the client and the contractor in an in-house subcontracting case. However, the precedent in question acknowledged the contractor’s manager’s criminal liabilities while denying the criminal liabilities of the contract business owner. Even though the contract business owner may not be held criminally liable for any industrial accidents occurring in the client’s workplace, the contractor’s manager is obligated to take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employees he/she commands and supervises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contract or the rules of employment. The contractor’s manager is ‘personally liable’ for any industrial accidents which arise from occupational negligence within the contractor’s workpla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