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Valuation of Embezzlement in Relation to Malfeasanc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30 최종저작일 2016.08
32P 미리보기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의 가치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권 / 2호 / 211 ~ 242페이지
    · 저자명 : 조정래

    초록

    채권자가 부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을 변제기 이전에 처분한 경우의 죄책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반면, 다수설은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형법 제355조가 횡령죄와 배임죄를 동일조문에서 동일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이다. 이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죄의 구별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문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뿐 아니라 후속행위에 있어서 죄수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특히 재물을 객체로 하는 장물죄의 성립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며, 또한 형법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검사의 입증책임도 다르게 평가 된다. 이에 채권자가 부동산양도담보 목적물을 변제기 이전에 처분한 경우의 죄책을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는 대법원 견해의 문제점을 부동산명의신탁행위와의 비교설명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수설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는 점,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항상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 다수설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 형법이 횡령죄와 배임죄를 동일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배임죄의 본질을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배신행위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배신행위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하나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신뢰관계 위배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배신행위로 인한 횡령죄의 성립을 명문으로 규정한 독일 형법과는 달리, 우리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임죄는 형법상 구성요건의 해석에 따라 사무처리자의 임무위배 행위 때문에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If a creditor sell the subject of matter in (Real estat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prior to period of payment, his guilty can meet the Requirement about the embezzlement and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In this case, the Korea Supreme Court affirms a satisfying requirement of crime of misappropriation, because it prescribes same punishment in the same location for embezzlement and crime of misappropriation in Crime Act Article 355. This problem arises from the problem of distinction of embezzlement and crime of misappropriation. Even if the Supreme Court has affirmed to the embezzlement in the above cases, it was not against a Present-law in opinion Supreme Court that it affirms crime of misappropriation. Because a distinction of embezzlement and crime of misappropriation is not importan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But the Distinction Problem between of two Crimes is very important in case of not only applicatio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but also numbers of crimes about Follow-up actions. Especially it is also more significant in case of requirement receiving stolen property. Prosecutor’s burden of proof is applied differently in this case. In this Article i will explain the Problems of the View of Supreme Court, in the case of that a creditor sell the subject of matter in (Real estate) security by means of transfer prior to period of payment, through of explaining a case of title trust in Real Estate.
    According to the major Opinion, the Relationship of embezzlement and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is sa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law and a special law. But the two crimes are not same, because of not only the strict distinction between financial gains and property but also not same status between performer of another affairs and depositary of another estate. Although there is two crimes in same article, crime of misappropriation should be distinguished with embezzlement in terms of that performer of another affairs is not included in the status of depositary of another estate. Breaking of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dose not mean a establishment of crime of misappropriation. Korea Criminal Law is not same with germany Law that affirms a establishment of crime of misappropriation because of breaking of the confidential relationship, because a (Korea) Lawgiver says violating the Duties of performer of another affairs about establishment of a crime of misappropriation. The crime of misappropriation in Korea should be understood as a viewpoint of that this crime is established because of violating the duties of performer of another affairs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Korea Criminal Law.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2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