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역내불균형(Internal imbalance)의 시각에서 본 독일의 경상수지 흑자와 그 구조에 관한 연구 (Decomposing Current Account Surplus of Germany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l Imbalances in Euro A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48호 / 69 ~ 110페이지
· 저자명 : 강유덕

초록

이 연구는 독일의 경상수지 추이를 유로존 내 역내불균형의 시각에서 점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의 경상수지가 개선되어 균형을 이룬데 반해, 독일의 흑자폭은 계속 증가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역내불균형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출하였고, IMF와 미국 정부도 각기 다른 입장에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는 독일의 경상수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상품수지를 대상으로 무역상대국에 따른 상품수지 추이를 분석하였고, 생산비용과 환율이 상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무역상대국에 따른 독일의 상품수지를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분해하여 그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생한 독일의 상품수지 흑자추이는 무역상대국의 경기상황과 유로화 환율에 큰 영향을 받았다. 첫째, 독일의 흑자는 주로 비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증가하였고, 유로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흑자폭은 크게 감소하였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독일의 생산비용 증가율이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았던 점은 독일의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위기 이후에는 남유럽 국가들의 생산비용 감소 정도가 독일에 비해 훨씬 컸으며, 이에 남유럽 국가들의 상품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셋째, 2014년 후반부터 시작된 유로화 약세 현상은 독일의 상품수지 흑자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기간 중 미국을 포함한 역외국에 대한 독일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무역흑자가 구조적인 것은 사실이나, 경기가 양호한 역외국을 대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역내국을 대상으로는 경기적 요인에 의한 무역수지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경제위기 이후 독일의 무역수지 증가가 유로존 내 역내불균형을 심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일의 내수활성화는 독일 경제의 비중을 감안할 때, 유럽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 독일의 과도한 흑자에 대한 비판은 역내불균형에 대한 우려보다는 이러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account surplus of Germany in the context of the internal imbalances in Euro Area at post-crisis period. Since the crisis, Sou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completely reduced their deficit in current accounts, while German surplus reached at record level. This salient development of German surplus has been criticized, not only by US Government and IMF, but also by insiders in the EU, notably the European Commission.
Focusing on the trade balance in goods, this paper examines three research topics. First, it reviews the development of Germany’s current account balance vis-à-vis its main partners over long period, regrouping them into several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status. Second, it investigates how the production cost, proxied by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REER) and the nominal exchange rate affect German trade balance. Third, the trade balance of Germany is decomposed into two parts, one explained by structural factors and the other by other cyclical factors.
Germany’s trade balance has been mostly affected by the business cycles of its trade partners and the exchange rate of euro. First, German surplus has been increasing in trade with non Euro area countries, including US. Its surplus with Euro area has been considerably declined. Second, German REER has been relatively stable, while REERs of Southern European countries have considerably fallen. Third, weak euro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German surplus since the late 2014. During this period, German export to non EU countries, notably US considerably increased. Lastly, the cyclical factors have exerted a positive influence on german surplus vis-à-vis non-EU countries at post crisis period, while they affected negatively German surplus vis-à-vis EU countries. To sum up, it is hardly to conclude that increasing German surplus deepened the internal imbalance in Euro area at post-crisis period.
Increasing the domestic demand in Germany is expected to make positive spillover effect into other neighbors in Euro area. The criticisms on German surplus are based on this anticipation, rather than concerns on the internal imbalance that Euro area experienced before the crisi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