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침해 이미지의 재해석: 존 롤스의 [만민법] 기획을 중심으로 (Rethinking the Images of Human Rights Violating Asia: In the Light of John Rawls’ the Law of Peop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2권 / 2호 / 133 ~ 172페이지
· 저자명 : 송경호

초록

인권을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을 바라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인권침해 국가로 손꼽히고 있는 국가들 중 상당수가 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가 대부분 구조적 폭력 혹은 국가폭력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 역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시아의 인권침해 이미지에는 비서구를 부정적 타자로 인식하는 서구 중심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한편,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부정적 시각에 대한 항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부정하고 발전국가론을 견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면서 아시아의 인권침해 이미지를 확대재생산한 측면도 있다.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문제들의 일차적 책임은 보편적 규범을 거부하면서 자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침해하는 정부에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 시민권,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정부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개별 국가들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이를 통해 국가 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의해 다시 한 번 뒷받침된다. 그러나 체제 변화에 대한 요구는 아시아 지역에 평화가 아니라 심각한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롤스는 『만민법』에서 우선적 인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모색한다. 롤스는 생명권에 기초한 우선적 인권에 동의하는 국가들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만민법에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적 만민들은 비자유적 만민들에 직면했을 때 이념의 강제나 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관용에 기초한 호혜적 관계와 원조를 통해 그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곧 무법국가들도 내부적으로 학살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지 않고 팽창주의적 정책을 포기한다면 언제든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롤스의 이러한 기획은 아시아의 인권침해 이미지를 둘러싸고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의 수호자를 자청하면서 폭력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쪽과 내부적으로 폭력을 자행하면서도 외부의 압력에 대항해서 보편적인 자결권을 주장하는 쪽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함의를 갖는다.

영어초록

Regarding human rights,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many of the human rights violating countries in the world are located in Asian region. It is also clear that the most of human rights violating countries in the region show their characteristics as state terror and atrocity. But the images of human rights violating Asia are partly due to the Western-centric perspective which denigrates non-Western countries as the negative subject. The Asian value debates could be regarded as an anti-thesis to the negative view of the West on the East. But the Asian value debates have been abused by authoritarian governments in Asia as a tool to negate the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to adhere the developing-state theory. As a result, this reproduced the images of human rights violating Asia.
It is obvious that the authoritarian regimes, which deny the universal values and violate liberty and freedom of their citizen, are responsible to the images of human rights violating Asia. Thus some might argue that the regime change to liberal democracy is only viable solution to protect the political rights, the civil liberty, and the human rights of Asian peoples. This argument is also supported by a claim that those regime change can also guarantee the regional peace. But this kind of approaches shows the possibility of conflict rather than peace in Asia.
In his book, The Law of Peoples, Rawls seek peaceful relations between the human rights protecting countries and the human rights violating countries. Rawls argues that the countries agree with the human rights proper would assent to the more comprehensive law of peoples. According to him, the liberal peoples have to tolerate the non-liberal peoples rather than enforce them to accept certain kind of values or to change their regime. With the duty of assistance, the liberal peoples should help the non-liberals to make transition with their hands. It also means that the outlaw states can be considered as an object of assistance if they withdraw the seriously inhuman crimes and the expansionist policy. Rawls’ idea is a viabl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images of human rights violating Asia, that derived from the conflict between who claiming human rights and forcing the universal values in the name of peace, and who insisting a rights of self-determination and violating the human rights of their citize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