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ve Justice of John Rawls and its applicability to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0권 / 2호 / 75 ~ 101페이지
· 저자명 : 정진화

초록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한국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담론이 대두되었지만 우리사회의 복지국가 담론은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있으며 단편적인 정책 및 제도에 매몰되어 있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특히, 분배정의와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국정 운영 철학에결부되는 문제이며, 철학적 기반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들 역시 임시방편에 불과해 질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정치철학적 토대로서 존 롤즈(John Rawls)의 분배정의론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사회에 실천 가능한 원리로 적용해보는 방안에 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롤즈의 분배정의론을 한국의 현실에 적용하고 재해석하는 것은 분배정의 실현에 중요한 철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통섭적 시도는 실제 정치 영역에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분배정의 실현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부정의’에서 ‘정의’에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intensifying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made the Korean society yearn for justice stronger than ever. The discussion of a welfare state raised its head in mid 2000s in response, yet the discussion was held in a dichotomy and oftentimes only focused on formulating fragmented policies and institutions. Achieving the distributive justice and a welfare stat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fundamental philosophy of government management.
Without a solid philosophical basis, there cannot exist substantial and stable plans for the future of the country.
For a theoretical found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ve justice model of John Rawls, and reviews practical measures regarding how to apply the theory to Korean society.
The attempt to reinterpret and apply the theory to modern South Korea can provide the much needed philosophical groundwork for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This effort, involving the theory as well as the reality, will prove meaningful to the political arena in Korea as it seeks to find down-to-earth solutions. Through the endeavor and continued attempts to search for better means of fair distribution, the country will be able to move away from the ‘injustice’ and take a step forward to the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