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가사노동정책 변화가 재한 조선족 가사노동자의 취업 및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SWOT 분석 (Impact of Changes in the Korean Migrant Domestic Labor Policy on the Employment and Working Environment of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in Korea : a SWOT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디아스포라연구 / 18권 / 2호 / 249 ~ 284페이지
· 저자명 : 장윤재, 최승현

초록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가사근로자법과 관련 정책의 시행 및 공론화는 비공식 영역에 있던 ‘가사노동’을 제도화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정의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일련의 정책화 과정에서 관련 업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학계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오고 있다. 현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실 이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정책의 도입 및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다양한 파급효과, 특히 기존 가사노동시장 및 가사노동자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가사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 가사노동자에 초점을 두고 현 이주가사노동정책이 법적으로 동포이자 외국인인 조선족 가사노동자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이주가사노동정책이 조선족 가사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정책 방향 설정에 최소한의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implementation of the Domestic Workers Act and related policies has contributed to institutionalizing ‘domestic work’ in the informal sector and redefining the value of it. However,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policies, various problems an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for introducing foreign domestic workers have been rais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policy and gain social consens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 that takes into account various stakeholders an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various effects that will occur due to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new policy and the impact on the existing domestic labor market and domestic worker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who occupy most of the domestic labor market in Korea and explores the impact of the current domestic labor policy on them.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major basis for setting a policy direction that encompasses various stakeholders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the Korean migrant domestic labor policy and analyzing this policy’s impact on Korean-Chinese domestic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