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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2조와 총기 소지 분쟁에 대한 연구 - D.C. v. Heller와 New York State Pistol & Rifle Assoc. v. Bruen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The Gun Rights Debates under the Second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ith Analysis of D.C. v. Heller and New York State Pistol & Rifle Assoc. v. Bru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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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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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헌법 제2조와 총기 소지 분쟁에 대한 연구 - D.C. v. Heller와 New York State Pistol & Rifle Assoc. v. Bruen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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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3권 / 3호 / 105 ~ 138페이지
    · 저자명 : 공영호

    초록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고와 대량 살상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총기에 관한 헌법적 쟁점은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에근거한다. 수정헌법 제2조에 대한 두 가지 쟁점은 개인의 집에서 총기 소지의 권리여부와개인이 총기를 야외에서 가지고 다닐 수 범위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은 D.C. v. Heller 판례를 통해 개인은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집에서 총기를 소지할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두 번째 쟁점은 야외 총기소지 허가신청에 관련되어 있는데, 뉴욕 주와 6개주에서는 야외총기소지 허가신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may-issue” 법을가지고 있다.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뉴욕 주의 “may-issue” 법이 야외에서 개인의 자기방어 권리를 침해하여서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개인의 자기방어권을 집에서 야외로 확장하였다.
    Heller와 Bruen 판례를 통하여 D.C.와 뉴욕 주의 총기법을 무효화하는데 있어서 다수의견은 “헌법원문, 역사, 전통”기준에 의존하였으며,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반면소수의견은 역사적 분석과 더불어서 “이익형량기준” 즉,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하였다. 본논문은 Heller 판결은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이지만, 대법관들이 헌법해석의 방법을 과거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였다는 점과 총기 관련 규제에 관하여 주 입법부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그러나 Bruen 판결은 뉴욕 주 총기법이 D.C. 총기법 만큼제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적절한 위헌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미국에서 야외총기 소지로 인한 총기 사고와 막대한 인명피해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헌법상 주정부가 총기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Heller 판결에서도 인정한 것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Gun-related violence and mass murders have increased dramatically over the recent years in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al issue related to gun violence stems from the Second Amendment of the U.S. Constitution which provides that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There are two main issues with regard to the Second Amendment: whether the Second Amendment grants individual rights to possess gun in the home; and the extent of the right of an individual to carry guns in public. As to the first issue, the Supreme Court in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held that individuals have a right to own guns in the home for the purpose of self-defense.
    The second issue arose in the context of the licensing scheme in which the applicants for public-carry license will be either approved or denied. New York and six other states have “may-issue” laws in which the licensing authority has a wide discretion in deciding the approval of applications. In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the Supreme Court held that New York’s “may-issue” law infringes upon individuals’ right for self-defense outside of the home in violation of the Second Amendment and thus extended the individual self-defense rights from the home to the outside of the home.
    In invalidating D.C. and New York gun laws, the majority opinions in both Heller and Bruen relied on the “text, history, and tradition” test instead of applying any of the standards of review. The dissenting opinions relied on the historical analysis as well as the interest-balancing test—intermediate scrutiny. This article analyzes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s of both Heller and Bruen and posits that the Heller decision can be validated although strong arguments against the decision can be made firstly that the Justices in Heller interpreted the relevant constitutional provisions contrary to their previous way of interpretation and secondly that the Justices did not give due deference to the state legislatures concerning gun issues and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Bruen case is wrongly decided because the majority opinion (1) failed to apply the appropriate standard of review despite the fact that New York’s “may-issue” law is not as restrictive as D.C.‘s ban on handguns, (2) ignored the severity of gun-related violence and casualties that the gun-carry right in public would bring in the United States, and (3) failed to recognize the Heller decision that the Constitution allowed state governments to enact laws to deal with gun violence issu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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