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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代表者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判決의 부당성대상판결: 문화방송사건, 대법원 2005. 3. 11. 선고2003다27429 판결 (Unjustifiabil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on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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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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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代表者의 단체협약체결권에 관한 判決의 부당성대상판결: 문화방송사건, 대법원 2005. 3. 11. 선고2003다274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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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9권 / 1호 / 295 ~ 324페이지
    · 저자명 : 박승두

    초록

    헌법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정신을 이어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조 대표자가 가지는 단체협약체결권이 자신의 배타적인 권리인가 아니면 조합원이 부여한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된다. 학설은 제한할 수 있다는 절대 다수설과 제한할 수 없다는 소수설로 나뉘어 있다.
    대상판결도 노조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단체교섭권의 본질에 반한다. 노조 대표자의 권한은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 조합원의 권리이지 노조 대표자의 권리가 아니다. 둘째, 단체협약체결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오해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은 노조 대표자의 배타적 권한이 아니라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가지는 권한이다. 따라서 노조 대표자의 권한은 조합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없다. 셋째, 자가당착에 빠진 형해화론이다. 즉, 대상판결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ㆍ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한다 보았다. 본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대표자에게 이를 제한하더라도 이 권리가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역으로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의사를 무효로 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나아가 단체교섭권 전체를 형해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이 문제는 노조 대표자만 회유하면 된다는 사용자의 그릇된 자세에서 기인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서 비롯되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와 단체교섭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nd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pecifies the exercise of labor’s three primary rights. Here, one important issue arises regarding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clause 1, article 33 of the Constitution says “employees has the independent right to organize, bargain collectively and of collective action” while the clause 1, article 29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ays “the trade union’s representative has the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and negotiate with user group on behalf of labor union or its members.” Here, a question arises whether the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is the exclusiv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or union members can establish sub-provision to limit th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The general view for this in Korea is that they can limit th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as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is the right of union members, and trade union’s representative is delegated to exercise the right.
    Still, some argue that union members can not limit th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as he/she is authorized to exercise und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e judicial precedent of this thesis shows the practice that trade union’s representative conducts talks with users by the result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nd goes through approval in the general council is violating the clause 1, article 29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because it makes the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 nominal limiting th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to make collective agreements.
    However, I think this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ontradicts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law. First, the authority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comes from labor’s three primary rights defined by Constitutional Law, and the trade union members can exercise the right through the medium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which means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belongs to union members not it’s trade union’s representative.
    Second,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stipulates that the trade union’s representative can sign an agreement for the trade union or its members. This means that the right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authority for making collective agreements is not the exclusiv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as the act specifies that the authority is given for ‘the trade union or its members’. Accordingly, the authority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can not be exercised without consent of union members. If we see that the act guarantees the exclusive right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it violates Constitution which satisfies the condition for its nullification.
    Third, the main reason for this issue to arise was untrustworthy attitude of trade union’s representative when bargaining. This issue arose as the user does not bargain faithfully because he/she prefers threats or conciliate the untrustworthy attitude to normal bargaining.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hat the right of employe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should be acknowledged and resp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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