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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관련 쟁점과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 과반수노조와 노조법 부칙 제4조 해석 문제를 포함하여 (Issues regarding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the Legal Authoritie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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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9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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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관련 쟁점과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 과반수노조와 노조법 부칙 제4조 해석 문제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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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21권 / 4호 / 1 ~ 17페이지
    · 저자명 : 장의성

    초록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①교섭요구노조 확정 절차와 ②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가 그것이다. 우선 교섭요구노조 확정 절차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중에서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과 관련 있는 노조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노조를 확정시키는 절차라고 볼 수 있다. 교섭요구노조 확정 절차 진행 중에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시정명령권,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 시정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법적 권한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 간 교섭주도권 분쟁을 해결하고 단체교섭 질서 유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권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동위원회가 과반수노조 확정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이의 결정권 등을 가지면서,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그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영어초록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unit under multiple unionism is classified into two procedures 1) the confirmation of the bargaining request union 2) the decision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The former procedures concern the decision on which labor unions will be able to join the unification of bargaining unit process in a workplace or enterprise. During the above process,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n exercise the authority to redress the public notice on the trade union’s bargaining request or to redress the public notice of confirmation of bargaining request union. In the matter of the latter procedures regarding the decision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s very crucial authorities to solve the conflicts arising from securing hegemony between labor unions and to maintain order during the bargaining process. The Commission has the authority to 1) determine the majority trade union as a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2) determine the joint bargaining representative team 3) redress the determination of the joint bargaining representative team. Based on these authorities, the Commission plays a role of an umpire when labor unions autonomically fail to decide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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